한·미 군 당국은 유사 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개념을 수립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양국은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같은 원칙을 공식화한 뒤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능력 발전을 추진 중”이라며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 고위관계자는 이날 “양국은 SCM에서 이를 공식화할 것이며 이 개념과 원칙이 수립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서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작계 5027 또는 5029와는 다른 새로운 작계로, 2012년 SCM에서 발표한 맞춤형 억제전략 수립을 위해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완벽히 구축,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내년쯤 작계를 발전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공동 대응작전은 주한미군의 타격·감시장비는 물론 한반도를 감시 범위로 두는 미국의 MD 체계 구성 전략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개념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와 주한미군 및 미 MD 체계 전력까지 포함시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한·미 MD 자산으로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배치를 추진 중인 탐지거리 1000㎞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스’(J-STARS), 군사 정찰위성 등이 꼽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감에서 북한 군사동향과 관련,  “(북한은)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전체 병종별 실전적 전술훈련과 전력 증강을 통해 전면전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문화닷컴 /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