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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무부 “북, 정치범 수용소 폐쇄해야”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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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글로브'가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를 촬영한 위성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측이 유엔에서 인권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데 대해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모든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북한이 행동으로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측이 지난 7일 노동교화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한 것을 지적하면서 북한 내 모든 강제 수용소의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 북한은 노동수용소(prison labor camps)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지만 요덕 등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political prison camps)의 존재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모든 수용소를 폐쇄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합니다.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도 8일 성명을 통해 북한 측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며 노동교화소만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강제 수용소(prison camps)에서 수많은 사람이 기아와 고문, 구타로 사망했는데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을 개량하는 노동교화소만 운용하고 있다는 북한 측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측은 만일 북한 측이 꺼릴 게 없다면 강제 수용소를 유엔과 다른 인권단체에 즉각 공개해 북한 측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8일 영국 BBC방송에 출연해 북한 측이 유엔에서 가진 인권 설명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비난에 대해 유화 공세를 펴고 있지만 그 진정성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커비 전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한국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은 8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 5곳의 총면적은 약 천25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면서 이는 서울시 면적의 2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공포통치의 정점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위한 고발과 감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8만에서 12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과 기자들이 대거 참석한 당시 설명회에서 이들은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유엔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특히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미국과 인권단체 등이 폐쇄를 촉구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단지 노동교화소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최명남 부국장: (북한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을 개량하는 ‘노동교화소’만 있을 뿐입니다.

특히 유엔에서 2003년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는 북한 인권결의안은 미국이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유엔에서 처음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에 북한 당국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부 등 반인도적 인권유린 범죄의 책임자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 가능성에 북한 측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