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화)

  • 구름조금동두천 25.2℃
  • 구름조금강릉 26.8℃
  • 구름조금서울 27.3℃
  • 구름많음대전 27.8℃
  • 흐림대구 27.5℃
  • 구름많음울산 27.7℃
  • 구름조금광주 27.3℃
  • 흐림부산 28.4℃
  • 구름많음고창 25.9℃
  • 구름조금제주 28.4℃
  • 구름조금강화 24.9℃
  • 흐림보은 25.0℃
  • 흐림금산 26.6℃
  • 구름조금강진군 27.1℃
  • 구름많음경주시 27.2℃
  • 흐림거제 27.0℃
기상청 제공

뉴스

새정치연합 김성곤 “천안함, 北 소행 100% 단정할 수 있나” 망언

김정일 죽었으니 '공소권' 없음?

 
▲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여수시갑) ⓒ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0년 벌어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해 “북측의 소행일 개연성은 높지만, 가능성으로 볼 때는 100% 단정할 수 있느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외통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에게 “천안함 폭침에 대해 우리는 (북측이)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도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천안함 사건을 북측에서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종적인 책임자인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이미 저세상으로 갔고, 우리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다”면서 “5·24조치의 효율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이미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북한의 도발임이 증명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정일 사망을 5.24조치 해제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상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것으로 순국한 장병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