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잠수함, 화생방무기 등 비대칭 위협에 맞서기 위한 우리 예산은 현재까지 약 14조원을 사용했으며 앞으로 25조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는 북한만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은 3배, 특수전부대와 잠수함은 6~7배, 장사정포는 15배나 북한이 우위를 점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쏟은 예산은 20억~24억 달러로 추정되는 반면 우리 군의 대응 전력인 ‘킬 체인’(Kill chain·공격형 방위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는 17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뒤만 쫓는 대응전력 구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를 바가 없다”며 “우리 군도 비대칭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