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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피의자’ 김현, 해외行 도망치듯 출국장에서...

외통위 해외 국감 참석차 中 베이징으로 출국 // 강기윤 의원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 있는 자에게 죄 묻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중국·베트남 해외공관 현지 국정감사를 위해 13일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김현 의원의 국회 일정은 지난달 17일 새벽 단원고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후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현 의원은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3년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에서 활동해 왔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김 의원이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안행위원이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결국 국감 직전일인 6일에야 외통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상임위를 맞바꾸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7~8일 진행된 외통위 국정감사장에는 문희상 위원장이 그대로 출석했다.

상임위 변경이 너무 늦어 둘 다 새로운 상임위에 대한 국감 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이었다.

김현 의원은 7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 안행위 국감에도, 외통위 국감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9일 치러진 원내대표 보궐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잠적하다가 이날 출국을 통해 오랜만에 국회 일정에 복귀했다.

김현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다른 외통위원들이 VIP 출국장을 통해 출국한 것과는 달리 항공기 승무원 출국장을 이용해 취재진을 따돌렸다.

김현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는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통일위원회 보임이 발표된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된 김현 의원이 해외 출국까지 해가며 현지 공관에 대해 심도 있는 국감을 진행할 수 있을지 미심쩍어 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교롭게도 문제가 된 경찰청 국정감사도 김현 의원의 출국과 같은 날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예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권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더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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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