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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갑제 “5.24조치 해제? 천안함 46명 희생 대가 헐값에 넘기는 것”

‘국군포로 송환’엔 침묵하며 北 정권 도와주는 통준위, 빨리 없어져야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TV조선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5.24조치 해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이 피를 흘린 대가로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서 대북제재를 가한 것이다. 굉장한 효과가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카드”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14일 TV조선 ‘시사토크 판’에 출연해 “(5.24조치는) 46명의 희생한 대가다. 이것을 헐값에 넘긴다는 것은 의리상, 전략상 안 된다. 2008년부터 약 6년간 계속돼온 5.24조치가 북한에 2가지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 왔다. 배급체제 마비로 인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돈줄이 끊김에 따라 권력층의 내분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택이 숙청된 근본 이유가 돈줄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었다. (북한에) 중대한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5.24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 풀어버린다든지 한다면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처럼 김정일 정권을 살려줘서 핵무기를 만들도록 한 잘못을 또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5.24조치 요구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은 협상 대상이 되겠지만, 북한과 남한은 서로 전쟁하는 나라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골라서 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좋아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5.24조치 해제는 북한이 좋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4.10.13 ⓒ 연합뉴스

“통일준비위원회, ‘국군포로 송환’엔 침묵, 北 정권 돕는 아이디어만 쏟아내… 빨리 없어져야” 일갈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대북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통일준비위원회는 빨리 없어지는 것이 나라를 위해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어제(13일) 내놓은 (통준위의) 거의 모든 아이디어는 모두 통일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다. 9조 원을 들여 북한의 난방과 수도를 대주겠다. DMZ에 생태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 이는 통일 된 이후에 해야 할 일이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환상에 기초한 아이디어가 어제 막 쏟아졌다. 동북아 개발은행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다는데 대북제재를 해서 북한에 돈줄을 끊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나서서 북한에 돈 대주기 위해 은행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겨울인데 봄이 왔다고 하면서 외투를 벗게 되면 얼어 죽는다. 지금은 냉전이 계속되는 겨울 아니냐”고 꼬집었다.

북한 주민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이러한 지원방안이 나온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100만 가구에 9조 원을 들여서 난방·수도를 놔 주겠다고 한다. 그럼 그 100만 가구가 누가 되겠느냐. 전부 노동당원 집만 골라서 해 줄 것이 분명하다. 통일된 이후에 해야 할 일과 통일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군포로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통준위의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다. 조 대표는 “(통준위에) 군 출신들도 있다. 국군포로 6만 명을 버렸는데, 현재 500명이 살아 있다. 이들을 송환받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해야 한다는 말이 안 나오고, 불법적 행동을 한 정권을 도와주는 아이디어만 경쟁적으로 내느냐”고 지적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