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수 십 년 우리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해 주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살아남고 통일번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더없이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 한미동맹이다. 연합사는 한․미 양국을 이어주는 동맹의 핵심 연결고리이자 양국의 군대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시켜 온 핵심적 시스템이다”

15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주최한 ‘2014년 향군 안보자문회의’에서 김희상(예.육중장)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전작권 재연기와 한미연합사 위치’제하 안보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청와대비서실 국방비서관, 국방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장성 출신의 대표적 안보전문가로 손꼽히는 김희상 이사장은 이날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존치의 이유와 평택이전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김희상 이사장은 우선, “북한은 3대 세습 이후 내부 불안과 도발 가능성이 함께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국 안보동맹의 중심축이자 그 자체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되는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결정은 이런 북한의 오판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더욱 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연합사의 서울 존치는 불가피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자유통일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렇다”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엄청난 정치, 경제, 군사적 소요가 발생 할 텐데 그 소요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고, 연합사는 그런 지원을 받아들일 가장 양호한 통로이자 관리 기구”라고 말했다.

또, “오늘의 이 복잡한 안보 현실과,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동맹적 소요를 생각하면 연합사로 연결된 ‘구조적인 동맹 체제’를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한반도 자유통일을 내다보는 대 전략적 큰 차원에서 한·미가 함께 총체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동맹체제를 재정비하고 그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더욱 통 크게 대처 할 필요가 있다”며 “연합사 외에도 정전협정의 정상적인 유지 및 이행 책임이 있는 유엔군 사령부와, 평시 국지도발 대비에 필요한 주한미군사령부 및 8군사령부의 일부 기능도 다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거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겠는가?”라고 관련 기구도 함께 존치시킬 것을 주장했다.

자문회의를 주최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공산집단의 도발야욕을 억제시키고 우리의 주도하에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최우선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방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향군은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시키고, 유사시 전쟁 승리를 보장하려면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사실상의 무기한 재연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안보자문회의에는 이상훈 전 국방장관, 김영관 전 해군제독, 김재창 전 연합사 부사령관, 김홍래 성우회장 등 자문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