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의정비 인상요구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과 권위를 내세워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한 도 넘는 갑(甲)질은 물론, 추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전국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지난 6·4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역의원(비례대표 포함) 789명 중 1차례 이상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인은 311명으로 39.4%, 기초의원은 2898명 중 1021명으로 35.2%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법령인 ‘조례’ 등을 제정할 권한은 물론, 집행부 감시와 견제 등 본연의 업무 외에 집행부 행정위원 등을 맡아 슈퍼 권력자로 행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광역의원(제5대 지방의회 의원)의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위원회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855명의 광역의원 한 명당 1.9개의 광역지자체 행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의원(2876명)은 무려 1인당 4개의 기초지자체 행정위원회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지자체 행정위원회 참여는 지역 내 각종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등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주무르는 절대 권력자로 자리매김되는 현상을 빚는다”며 “지방의회 의원이 지자체 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의전’을 문제삼는 권위주의식 추태도 벌이고 있으며 비리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회 한 의원은 지난 9월 24일 전남 무안군 일대 견학 중 자신보다 14세 많은 간부 공무원을 ‘의전이 소홀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또 충북 충주시의회 윤범로(61) 의장은 지난 8월 2∼5일 일본 유가와라(湯河原)정과의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시장과 시의원, 공무원 등과 함께 방문하던 중 환영 만찬에서 함께 앉아 있던 충주시 여성 공무원 A(39) 씨의 옷차림 등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면서 “뒤에서 성관계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공개적으로 말해 모욕 혐의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당했다.

하세헌(정치외교학) 경북대 교수는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직무연수를 하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에 대한 책무의식과 자질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문화닷컴 /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