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을 단장으로 한 남북(南北) 군사회담이 15일
판문점에서 열렸다. 류 실장은 예비역 육군 중장이고, 김영철은 북한군 대장 계급이어서 ‘장성급’ 모양새를 갖췄는데, 장성급 회담은 2007년
12월 이후 7년 만이다. 전시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사회담이 열린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북측에서 실무급 아닌 정책
책임자급이 나온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어 박근혜정부가 앞으로의 남북 대화 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투명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북에 휘둘린 느낌을 준다. 심지어 대북(對北) 눈치보기·저자세의 기미까지 짚인다. 회담이든 협상이든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가 그런 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측의 비공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혹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담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회담 내용과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국민에게 왜 그런지 소명하고 양해를 구할 의무가 있다. 회담 과정에서 우리 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앞세우며 언론의 북한 비판 보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회담 내용 공개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군사회담은 특히 당당해야 한다. 김영철은 천안함 도발 주범의 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을 선명하게 제시했어야 했다. 국방부 측은 “북의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뉘앙스였다면 문제가 많다. 5·24조치 해제를 노리는 북측이 남측 입장의 강도(强度)를 가늠하려 했을 것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셋째, 각종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 5·24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잡아야 한다. 대화에만 급급해 도발 책임을 어정쩡하게 넘기면 제2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첫째, 투명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북에 휘둘린 느낌을 준다. 심지어 대북(對北) 눈치보기·저자세의 기미까지 짚인다. 회담이든 협상이든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가 그런 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측의 비공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혹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담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회담 내용과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국민에게 왜 그런지 소명하고 양해를 구할 의무가 있다. 회담 과정에서 우리 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앞세우며 언론의 북한 비판 보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회담 내용 공개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군사회담은 특히 당당해야 한다. 김영철은 천안함 도발 주범의 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을 선명하게 제시했어야 했다. 국방부 측은 “북의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뉘앙스였다면 문제가 많다. 5·24조치 해제를 노리는 북측이 남측 입장의 강도(强度)를 가늠하려 했을 것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셋째, 각종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 5·24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잡아야 한다. 대화에만 급급해 도발 책임을 어정쩡하게 넘기면 제2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