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감청? 간첩-살인-유괴 사건 등이 대상
원주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미국 변호사 출신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꽃튀는 논전(論戰)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의원은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이 사실과 달리 왜곡된 측면이 많다는 점을 명쾌하게 밝혔다는 지적이다.
재력가 송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前 새정치민주연합) 사건에서 카카오톡은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바 있다.
김진태 의원은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 범죄가 아니고, 감청 대상이 된 자들은 대부분 간첩 사건 관련자이거나 살인·유괴"라는 점을 거론하며 "명예훼손 사건은 감청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안심시켜도 부족할 판에 자꾸 부추겨 어쩌겠다는 건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석우 대표는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실시간 감청 장비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대표에 대한 질의에서 김진태 의원은 먼저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는데 주력했다.
김진태 : 이석우 대표님,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카톡을 들여다보는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가요.
이석우 : 불가능합니다.
김진태 : 대화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석우 : 맞습니다.
김진태 :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가요.
이석우 :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가 필요한데, 그런 설비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김진태 : 이 사태가 터지니 저도 '카톡하다가 누가 들여다보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됐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안 된다고 하셨고요.
이어 김진태 의원은 일부 세력이 부풀리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과장됐으며,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진태 : 감청에 명예훼손이 들어갑니까.
이석우 : 안 들어갑니다.
김진태 : 카카오톡으로 아무리 대통령을 욕한다 하더라도, 감청으로 대화 내용을 제출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석우 : 없습니다.
김진태 : 감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부분 간첩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석우 :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진태 : 또, (김형식 의원 청부살해 사건과 같은) 살인과 유괴 같은 강력 사건 아닙니까.
이석우 : 맞습니다.
김진태 : 그런데, 간첩·유괴 사건에 대해서 감청영장 받아서 자료 달라고 하면 안 줄 것인가요.
이석우 : 의원님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지만, 여러 이용자들의 우려가 있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서 법의 취지를 엄격히 해석하면….
김진태 : 국민들이 막연히 불안해 한다고 해서 유괴범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도 못 주겠다는 건가요.
이석우 : 엄격하게 법리 해석을 하면 (감청영장으로는) 실시간 감청 장치를 서버에 부착해서 협조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이와 관련, 김진태 의원은 국감 하루 전날인 15일 성명을 내고 "카카오톡을 실시간 감청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범죄 혐의자의 대화 기록을 사후에 제출받는 감청영장도 간첩죄·살인죄·유괴죄 등이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 성명에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에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사찰) 선동 놀음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며 "동정심을 유발해 주가 방어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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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