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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산권 국가였던 체코, 北 인권실태 강도 높게 비판

슬포바키아 외무부도 “민주화와 인권 개선 과정을 직접 겪은 만큼 관련 경험과 최선의 실천 방안을 북한과 공유하고 싶다” 제안

옛 공산권 국가인 체코가 북한 인권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체코 외무부는 16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포함한 형사사법 기구에 회부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무부는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며 이미 이런 입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를 한국에 두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효과적으로 조사,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산권 국가였던 체코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 인권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 1993년까지 체코와 한나라를 이뤘던 슬로바키아 외무부도 지난 주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북한 당국자들과 정치적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인권 문제를 거론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화와 인권 개선 과정을 직접 겪은 만큼 관련 경험과 최선의 실천 방안을 북한과 공유하고 싶다”고 제안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