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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中, 2년내 금융위기… 한국 충격이 가장 클 것"

['거대한 침체'서 금융위기 원인 규명한 美 타일러 코웬 교수]

"부패 관리·부채·거품경제… 中 금융위기 이미 시작됐다
중국發 위기 충격 줄이려면 서비스업에서 돌파구 찾아야
한국은행, 금리 2%로 인하… 상처에 반창고 붙여두는 수준"

"중국은 2년 안에 마이너스성장(negative growth)으로 돌아서고,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2011년 '최근 1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꼽은 타일러 코웬(Cowen· 52) 미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중국 경제의 추락을 예상했다. 그는 2011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규명한 저서 '거대한 침체'를 발간, '세계 100대 위대한 사상가(포린폴리시지)'로 뽑혔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내놓아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다. 그는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세계지식포럼 강연차 한국을 방문했다.

◇중국, 미국 대공황과 비슷한 위기 2년 안에 온다

코웬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중국은 수요가 없는데도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데, 이미 과포화 상태를 넘어선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패한 관료, 막대한 부채, 거품경제로 중국의 금융위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타일러 코웬 미(美) 조지메이슨대 교수는“역사상 어떤 나라도 35년 이상 급성장하며 위기를 겪지 않은 곳이 없었다”며 중국이 2년 내 미국 대공황과 비슷한 경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일러 코웬 미(美) 조지메이슨대 교수는“역사상 어떤 나라도 35년 이상 급성장하며 위기를 겪지 않은 곳이 없었다”며 중국이 2년 내 미국 대공황과 비슷한 경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싱귤래리티 서밋 제공
그는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근거로, "인류사에서 어떤 나라도 35년 이상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경제성장은 실패 이후 새로운 혁신의 돌파구를 찾는 데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1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다는 일부 전문가의 예측은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코웬 교수는 "이미 1930년대 미국 대공황에 버금하는 위기가 중국에서 시작됐으며, 지금 중국의 지배구조와 경영능력으로는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면 미국은 드론 배송, 무인자동차 등 물류·교통 혁신을 주도하면서 인터넷 산업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며, 이는 빠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서비스업 발전 못 시키면 5년 내 대만·말레이시아에 추격당한다

중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한국이 받을 충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발 위기를 최소화하려면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 의존성을 줄이고, 낙후된 서비스업·낮은 여성 고용률·낮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이라는 3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는 헬스케어 등 고령층 대상의 서비스업이며, 서비스업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대만과 말레이시아에 5년 내에 추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를 2%로 인하했는데, 그건 단순히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두는 수준일 뿐"이라고 했다.

한국의 낙후한 금융산업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한국의 은행들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후진적입니다. '기술금융'처럼, 정부가 은행들에 과도하게 악성부채 등의 위험을 떠안으라는 정책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벤처는 벤처캐피털이 자발적으로 육성토록 해야 합니다. 저는 창조경제 같은 정책은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유로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심각

최근 디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진 유럽에 대해 코웬 교수는 "유로존은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절보다 훨씬 심각한 처지에 놓였다"며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부채를 끝내 갚지 못하고 추락할 것이며, 양극화가 심해진 유로존은 거대한 침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해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웬 교수는 글로벌 시장의 강달러(strong dollar) 현상과 관련, "값싼 자금이 넘쳐나는 '칩 머니 시대(cheap money era)'는 계속될 것"이라며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강달러 현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나아가 내년부터 미국 경제가 본격 회복하면 달러 유동성이 시장에 풍부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달러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조선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