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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설훈 이번엔 노인 폄하, 野 이러고도 '孝道 정당' 내세우나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이 기관 감사에 임명된 만 78살 윤종승(예명 자니 윤)씨에 대해 "그 나이면 누가 봐도 쉬어야지 왜 일을 하려고 하나. 쉬는 게 상식"이라고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설훈 위원장이 17일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이 기관 감사에 임명된 만 78살 윤종승(예명 자니 윤)씨에 대해 "그 나이면 누가 봐도 쉬어야지 왜 일을 하려고 하나. 쉬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그는 "연세가 많으면 활동과 판단력이 떨어져 공무(公務)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정년을 둬 쉬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감사는 코미디언 출신이다. 관광 관련 일을 해 본 적이 없고 회계(會計)나 감사 분야 전문성도 없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다는 사실 말고는 정부가 그에게 관광공사 감사 자리를 줄 아무 이유도, 명분도 없다. 설 위원장이 윤씨의 업무 능력이나 자질을 거론했다면 국민도 수긍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윤 감사의 나이를 문제 삼았다.

78살이 설 위원장 주장처럼 '활동과 판단력이 떨어져 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농·어·축산업, 사무직, 서비스업, 기술직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설 위원장이 평생 '정치적 스승'으로 모셔온 김대중 전 대통령은 72살에 대통령에 취임해 77살에 퇴임했다.

설 위원장은 2002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불법 자금 20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지난달에는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언어 폭력' 상습범인 셈이다.

현 야권이 주요 선거에서 거듭 패한 이유 중 하나가 50대(代)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야당 인사들이 걸핏하면 노인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던 것도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이 대선 때 '노년층 취업을 위한 실버 고용 안정 서비스'를 공약하고, 올 초 당 대표가 '효도 정당'을 선언한 것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설 위원장은 이런 당의 노력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