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직면한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선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북한에 주는 여러 시사점에 관해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권전문가인 로베르타 코헨 (Roberta Cohen) 연구원입니다. 미 국무부에서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바 있는 코헨 연구원은 2011년부터 비영리 북한인권옹호 기관인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는 2017년 홍콩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 행정장관 선거와 관련해 홍콩 시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없다며 몇 주째 시위를 벌였는데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신가요?

코헨: 우선은 북한 주민들 가운데 얼마나 이번 홍콩사태에 관해 알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북한 정부관리들은 알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엘리트 계층 가운데 일부, 아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바람은 아주 많은 북한 주민들이 홍콩 사태를 알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가 홍콩 사태가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사회관계망을 차단하는 등 방해하고 있거든요. 북한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홍콩 시위에 대해 꼭 알았으면 합니다.

기자: 방금 북한 주민들이 홍콩 사태에 대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하셨는데요. 이를 테면 어떤 부분을 알았으면 합니까?

코헨: 글쎄요. 우선은 홍콩의 수만여 학생과 시민들이 자신들은 자유로운 선거를 원하고, 홍콩 문제에 대해 더 직접적인 통제, 나아가 자치 정부를 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선거가 없는 북한 사람들에겐 이런 일은 그 자체로도 관심사가 될 겁니다. 오는 2017년 홍콩 시민들은 행정수반 선거에서 투표는 하겠지요. 하지만 북한 당국도 주민들이 누린다는 보통시민권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투표로 떨어뜨릴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고는 이런 보통 선거권은 별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즉 자신들에게 강요되지 않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선거를 가질 권리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저는 북한 주민들도 홍콩과 중국의 지도자들도 자국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앎으로써 뭔가 느끼는 게 있길 바랍니다. 홍콩 시위대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든 못하든 홍콩 지도자들은 시위대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며 자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홍콩이 건설적으로 진전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콩 시민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누구나 투표에 참가하는 보통시민권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진정한 투표권인데요. 중국의 전인대가 지난 8월 확정한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을 보면 행정장관 후보는 전인대 지지를 받는 친중국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반중국 후보가 나올 수 없도록 한 것 아닙니까? 이걸 철회하라는 게 홍콩 시민들의 요구인데요. 그런 점에서 북한주민들도 똑 같은 문제가 있죠? 북한 주민들도 선거일에 투표는 하지만 이미 나라가 정한 후보에 대해 투표를 하도록 해서 말이 선거지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지요?

코헨: 그렇지요. 북한에도 진정한 자유선거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한 주민들도 투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후보를 당선하고, 누가 후보가 돼야 하는지에 관해 아무런 발언권도 없지요. 그래서 홍콩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태를 보고 북한 주민들도 그들 사회를 돌아보며 자기들도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나서야 하지는 않은 지 되돌아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권이란 단순히 누군가 정해준 사람을 찍는 게 아니죠. 투표는 당신이 찍는 사람이 지도자로 뽑고 싶은 사람을 찍는 행위입니다. 강요된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 지도자들이 이번 홍콩 시위사태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까?

코헨: 북한 지도부가 홍콩 사태를 외면하고 압제만이 유일한 통치 방식이라고 믿는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피하는 셈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민주적인 나라들은 자유선거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란 기치 밑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반정부 봉기가 과격해지면 나라가 불안해질 수도 있고 더 많은 탄압이 뒤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년 전 중동의 민주화 바람인 ‘아랍의 봄’ 덕분에 튜니스 사태가 가져온 결과는 이집트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시위가 일어나면 나라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장기적으로 이런 시위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과는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적 과정에 포함됐다고 느끼고, 자신들도 나라의 일부이며 나라의 경영에 자신들도 역할을 하며 자신들의 견해를 알릴 수 있다고 하는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북한 지도자들도 그런 점에서 나라에 장기적인 안정을 바란다면 홍콩 사태를 뒤돌아보면 좋을 겁니다.

기자: 그런데 북한의 경우 홍콩 사태에 대해 알더라도 주민들이 정부에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점 이 문제가 아닐까요?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반대파를 철저히 숙청했는가 하면 철저한 통제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통제하지 않습니까?

코헨: 북한처럼 압제적이도 독재적인 정부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사고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변하기 마련이며 또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일단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자국민의 사고 과정을 통제하려 무진 애를 써왔지만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까지 막을 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독자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뉴스를 알게 되고 관심사며 교훈 같은 것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기존의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홍콩 사태를 보는 북한 관리들 가운데 일부도 이미 다르게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자유의사를 표현 못하고 당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보복을 두려워하겠지만 그들의 사과 과정은 변하기 시작할 수도 있지요. 그런 일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르죠. 제가 바라 건데 그런 일이 점진적으로 일어났으면 합니다. 일단 새로운 사고가 시작되고 생각이 진화하기 시작하면 변화도 가능합니다.

기자: 요즘은 어느 한 나라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금새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을 통해 즉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번 홍콩 사태도 그렇고, 몇 년 전 중동의 민주화 바람을 불러온 ‘아랍의 봄’ 시위 사태 때도 그랬는데요. 이번 홍콩 사태도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 모습이 중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즉각 전세계로 알려졌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지지를 보냈고, 홍콩 시민들도 큰 격려를 받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홍콩의 민주화 시위 같은 사태가 북한 에서 벌어진다면 북한 주민들도 비슷한 세계적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코헨: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뀐다면 압제적인 정부에서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자치적인 정부와 정치적 권리를 바라는 홍콩 시민들과의 연대감 말이죠. 서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실은 북한 주민들과의 이런 연대감이 바깥 세계에서 표출되는 게 무척 중요한데요. 바로 이런 현상이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기자: 그런 점에서 홍콩 민주화 사태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부와 지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까?

코헨: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로 북한 주민들은 자기들의 체제를 되돌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도 자치정부가 필요하며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우리 의사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면 평화적인 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등등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린 북한 주민들이 홍콩 시민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콩 민주화 시위사태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인권전문가인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