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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북한, 반인도 범죄 책임자 기소돼야”

▲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 연합뉴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이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다루스만 유엔 보고관은 유엔 총회 제3 위원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북한의 조선인민군과 인민보안성 등이 노동당과 국방위원회, 궁극적으로 최고 지도자를 대신해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조사를 통해 수집됐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루스만은 “북한이 인권 침해 인정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처벌할 의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북한 범죄자들을 국제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법체계에 기소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유엔총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유엔 안보리가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엔총회가 안보리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