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를 방문해 직접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연설을 하고, 여야(與野)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이 2년 연속 국회 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런 모양새는 바람직하다.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정부와 국회의 협력은 절실하다. 그동안 청와대의 독주, 여당의 무기력, 야당의 무책임이 국정 효율을 저해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가 혁신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는 각오를 새로이하기 바란다.
이번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짚었다. 박 대통령은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新)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지적하면서 “2017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돼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각론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는 총론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처음 편성된 내년 예산안에서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느냐에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 후 여야 대표들과 만나 국회가 국정 개혁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갇혀 5개월여 동안 국회를 표류시켰다. 정치권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한 박 대통령 책임 또한 크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것이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박 대통령과 여야는 이번 회동을 국가 혁신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전기(轉機)로 삼아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처리 시한이 불과 이틀 앞이다. 수십 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안건의 연계 같은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나라 안팎에서 위기 신호가 오고 있는 이때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책무가 무겁다.
이번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짚었다. 박 대통령은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新)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지적하면서 “2017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돼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각론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는 총론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처음 편성된 내년 예산안에서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느냐에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 후 여야 대표들과 만나 국회가 국정 개혁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갇혀 5개월여 동안 국회를 표류시켰다. 정치권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한 박 대통령 책임 또한 크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것이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박 대통령과 여야는 이번 회동을 국가 혁신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전기(轉機)로 삼아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처리 시한이 불과 이틀 앞이다. 수십 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안건의 연계 같은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나라 안팎에서 위기 신호가 오고 있는 이때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책무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