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참담한 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의지와 노력이 북한의 반(反)인권 권력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우기 위한 적극적 시도로까지 강화되고 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안전보장이사회 제출 결정’과 함께 ‘COI가 반인도 범죄라고 규정한 행동에 가장 책임 있는 인사를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으나 ‘가장 책임 있는 인사’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김정은을 ICC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점과 함께, 유엔총회 차원에서 안보리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강도 높은 조치를 권고한 것은 의미가 가볍지 않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인 중국이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안보리가 제소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유엔 결의안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내용이어서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끄는 효과는 기대할 만하기 때문이다. 유엔의 대북 결의에 비난으로 일관해온 북한이 COI의 ‘북한인권상황 보고서’가 알려진 직후,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초청과 함께 다른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할 리 없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 정치권을 더 부끄럽게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의회는 제정한 지 오래인 북한인권법을 2005년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지 9년이 되도록 표류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야를 막론하고 남의 일로 치부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북한 지원을 강조하는 법안을 고집하는 야당은 물론, 그런 야당의 발목잡기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여당도 명실상부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 이상 미적거려선 안 된다.

출처 문화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