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주관으로 열린 최태욱 교수 초청 개헌 강연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석구 변호사가 최근 국내에서 문제가 된 개헌 문제를 중점 분석했다.

서 변호사는 27일 YTN 라디오 ‘서석구 변호사의 세상만사’에서 “헌법은 절대불변은 아니므로 개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개헌의 주체와 내용에 따라 약도 되고, 독이 되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헌법 문제에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오 의원이었다. 노 대통령은 한총련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전제로 한 위험한 좌편향적 구상이었고 이재오 의원이 구상한 개헌도 권력분산과 국보법 폐지를 다뤘다. 그러나 이들의 개헌 구상은 민의에 의해 좌초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화법인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과연 헌법 개헌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그 이유로 “이석기 지지세력과 광우병 날조 세력이 대거 참여한 세월호 국민대책위와 이석기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변론을 자청한 민변이 상당수 변호인단에 참여한 유족 가족대책위가 고집하는 세계 유례없는 민간 수사권과 기소권 주장에 끌려다닌 야당이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유족 가족대책위의 초헌법적 요구에 끌려다니며 5개월간 단 한 건의 법률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변호사는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제주 4.3 사건, 광주 5.18사건, 촛불정신, 6.25 민간인 피해, 권력분산, 6.15선언, 10.4 선언 등이 쟁점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수혜받는 것은 새민련, 통진당, 종북성향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 변호사는 “유족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국민대책위가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고 여기에는 이석기 비호세력과 광우병 선동세력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야당이 이들에게 또 끌려다녀 정당과 국회는 식물국회가 될 것이 뻔하고 이념적으로 좌편향, 종북성향이 두드러진 헌법개정이 될 것”이라며 개헌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나아가 “권력분산 헌법은 무능한 국회 책임론 대신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난하는 결과 권력 누수가 벌어져 식물국회를 만들어왔던 국회가 개헌과 국정논의에 중심에 서고 특히 좌편향 종북세력이 권력분산과 좌편향 헌법개정의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며 “국정실패의 책임을 대통령제 헌법에 전가하는 헌법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안보를 위한 국회본연의 과제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서 변호사는 말했다.

▲ 천주교 의정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0월 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주교좌 성당에서 유족의 뜻에 따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미사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서석구 변호사는 최근 한국 천주교 내부에서 열리는 시국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저희가 지난번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세미나에서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권영국 변호사와 이석기 무죄를 주장한 민변 소속 변호사를 주제발표로 삼은 것을 비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그것도 모자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또 시국미사를 하면서 세월호에 관한 시국미사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반정부 선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종교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 변호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인류구제를 위한 것이지, 종북세력에 날개를 달아주거나 북한이 세월호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면서 정권 타도를 외치는 것에 편승하는 미사는 국가반란이다”며 “국민은 물론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를 비롯한 기독교, 불교 내부에 있는 종북 종교세력이 나라와 종교를 망치는 것에 결연히 저항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