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경남도지사 ⓒ TV조선 캡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6일 TV조선 ‘시사토크 판’에 출연해 최근 무상급식 중단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닌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무승급식은 교육청 주관 사업이다. 교육청 사업에 대해 시·도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급식 예산 지원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님을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경상남도 재정상황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따라서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한 것이 예산 지원 중단의 배경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상남도가 경남 교육청에 준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경상남도가 2010년 무상급식 비리로 학교 관계자와 급식 업자 등 59명 입건·구속됐다. 최근에도 급식 비리 문제가 있었다. 특히 아이들의 잔반 처리 비용이 매년 1억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2억 7천만 원이 소요됐다. 급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그런데도 경남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했다. 사회단체에 100만 원만 지원을 해도 감사를 하고, 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 경남교육청은 독립관청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대등한 기관이니까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한다. 독립관청이라면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예산 지원을) 안 받겠다는 의사 표시로 알고 내년부터 지원을 안 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지자체가 무상급식 예산은 지원하면서 감사를 하는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가난한 아이들이 밥을 굶는다’는 주장은 좌파들의 허위 선동이다. 차상위 계층 130%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국가가 국비로 토, 일요일에도 밥값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애들 밥값으로 장난치느냐’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애들 밥값으로 장난치는 것은 진보·좌파들이다. 능력도 안 되면서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 표 얻어서 당선된 사람들 아니냐. 밥을 줄 능력이 돼야 밥을 주지. 국가 재정을 감안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 무상 급식 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무상급식 자체가 우리나라 담세 능력, 국가의 제정 능력을 감안해서 시행해야 한다. 2010년도 ‘무상시리즈’ 열풍이 불었다. 선출직들이 겁이 난 것이다. 제정능력은 감당이 안 되는데 공약을 안 하면 당선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끌려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1인당 담세율이 20.2%(2012년)에 불과하다. 무상시리즈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44~55%에 달한다. 자기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 내놓고 무상교육·보육·연금도 받는다. 또한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소득과 세금이 3배 이상이다. 그런 나라의 무상시리즈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크다. 이제는 말을 할 때가 됐다. 더 이상 방치했다간 나라가 거덜 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되는 무상급식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로 시행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야당, 특히 통합진보당의 강령·공약이었다. 선거에는 이렇게 좋은 게 없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문제 또한 2012년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선 공약을 안 하면 표가 떨어지는데 안 받을 수가 없는 거다. 공짜로 주겠다-못 주겠다가 선거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뻔한 승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의원이 홍 지사를 향해 도지사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 의원이 주민투표법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오세훈 시장은 의제 설정을 잘못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 예산편성권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예산편성 안 하면 그만이다. 의회에서 요청해도 NO하면 없어지는 것이다. 정세균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소한 당 대표까지 하셨으면 주민투표법을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무상 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해 다른 지자제의 동참 물결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현상이다. 저도 도민에게 한 달에 가정생활비로 100만 원씩 주고 싶다. 돈만 있다면. 하지만 이게 가능하느냐. 안 되니까 예산집행의 선-후를 보자는 것이다. 지금은 예산 집행을 확대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 나눠 먹기에만 혈안이 된다면 나라 발전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제도다. 정당의 기반도 없이 사조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 비용만 십수억 원이다.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하는가. 어느 교육감이 될지를 보고선 급식업자들이 줄을 선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급식 업체 선정권을 교육감이 갖고 있고 예산도 워낙 많기 때문이다. 직선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