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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패트리엇-3' 136基 도입… 한국형 MD 첫발

1조5000억원 규모 될 듯
軍 "10일부터 호국훈련,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

우리 정부가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패트리엇(PAC)-3를 1조5000여억원에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현지 시각)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36기의 PAC-3 미사일과 관련 장비·부품, 훈련·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상 가격은 총 14억500만달러(약 1조5258억원)로 주요 계약사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다.

PAC-3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의 핵심 요소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30~40㎞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미사일 시스템이다. PAC-3 구매 계획 구체화로 우리 군은 예상 소요 예산 17조원에 이르는 킬 체인(Kill Chain), KAMD 구축 사업의 첫발을 뗐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2020년대 초반까지 KAMD 및 북한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 등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주로 항공기 요격용으로 사용되는 PAC-2만을 보유해왔고,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PAC-3는 미군에 의지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33만여 명이 참가하는 '호국훈련'을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국훈련이 시작된 1996년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훈련은 북한이 전면전을 가정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벌이는 데 대한 대응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도 P-8 포세이돈 신형 대잠초계기 등 신형 무기들이 참가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호국훈련에 대해 '전쟁 광기'를 드러낸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출처 조선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