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사토크 판에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 이후 대한민국의 '무상복지 시리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용어다. 무상이 아니고 세금으로 (급식이) 지원되는 것이다. 세금급식이자 강제급식이다. 먹기 싫은 사람도 강제로 급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금·강제급식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 또 흔히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쓰는데 획일적 복지가 정확한 표현이다. 소외된 계층에게만 복지(혜택)를 주는 것이 선별적 복지다. 용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문제에) 들어가 보면 결론은 저절로 나온다. 선별적 급식과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 재벌 손자에게까지 세금으로 강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사치이자 인권 유린이다.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는가"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 결의안'이 UN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선 북한인권법 처리가 10년 째 공전하고 있다. 이에 조 대표는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 작년 말 마이클 커비 前 UN 북한인권조사 위원장이 북한 인권 보고서를 UN에 제출한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탄압을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Holocaust)로 보고 있다. 이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처음 있는 일이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대표는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8.15 독립 이전에 (일본)천왕에게 충성하면서 독립군을 잡으러 다닌 친일파의 행동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잔인하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언젠가 '親나치'로 취급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북한 인권 운동가 중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 때 북한인권법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