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연진 사회부 기자
- E-mail : now@chosun.com
[법조계·학계 '民辯 폐해 토론회']
"피고인·피의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 위해 변론… 폭력·수사방해 度 넘었다" - E-mail : now@chosun.com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가운데, 법조계·학계 인사들이 "민변 변호사들의 폭력, 수사 방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징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8일 시민단체인 자유민주연구원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서울 양재동 자유민주연구원에서 '민변의 폐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정기승(86) 전 대법관, 최환(71) 전 부산고검장, 고영주(65) 전 서울남부지검장, 서석구(70)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과 최대권(77) 서울대 명예교수, 장영수(54)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 8일 오전 서울 양재동 자유민주연구원에서 ‘민변의 폐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장영수 교수, 정기승 전 대법관, 최대권 명예교수, 유동열 원장, 최환 전 부산고검장, 서석구 변호사, 고영주 전 남부지검장. /최연진 기자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민변은 간첩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지면 상투적으로 '조작 사건'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거나 피고인에게 묵비를 사주했다"며
"특히 '왕재산 간첩 사건' 당시에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법원에 준항고를 13건이나 제기하는 등 수사 방해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자유 토론에서 고영주 전 지검장은
자유 토론에서 고영주 전 지검장은
"변호사의 변론권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민변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이익이 아니라 변호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론권을 활용하는 느낌"이라고 진단했다.
최대권 교수는
최대권 교수는
"법이 있어서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변호사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라면 대한민국 법 체계와 원리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민변은 이념을 위해 애쓸 뿐, 대한민국 법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영수 교수는
장영수 교수는
"변호사는 공익적 역할도 함께 하는데 이념에 경도돼서 공익적 측면을 소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론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불법·허위 사실을 교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민변 일부 변호사의 변론권·묵비권 오·남용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안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대안도 제시했다.
최환 전 고검장은
"여간첩 이모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형사입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법원·검찰·시민사회가 민변의 행태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법원·검찰이 제대로 못 할 때에는 민간이 '나쁜 변호사'들을 적극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승 전 대법관은 "징계 신청된 민변 변호사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수사 기관을 비난하는 데만 급급한데, 검찰·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영수 교수는
정기승 전 대법관은 "징계 신청된 민변 변호사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수사 기관을 비난하는 데만 급급한데, 검찰·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영수 교수는
"사법 정의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법원이 좀 더 확고한 태도를 취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대한변협도 민변 변호사들의 잘못된 부분을 가차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또
서 변호사는 또
"검찰이 안보저해·테러 사건에서는 변론권을 제한하는 등
미국의 애국법과 유사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