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국회의 장진호 전투기념비 예산 삭감 사건

이 석 복

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장

19대 국회는 나라가 망하기를 정말 바라는 것 같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국회가 5개월이나 마비되어 민생법안을 팽개쳤던 것이 한 단면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혁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동결,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특권 내려놓기 몇 개 제안이 무참하게 성토되는 등 꼴이 말이 아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판에 개헌 논의 하자는 것도 자격 없는 19대 국회가 할 소리가 아니다.

심지어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한미연합사 해체 보류에 대하여 국방장관에게 “창피하지도 않느냐?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다.

요즘 2015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소식들은 화가 치밀다가 허탈해지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태산 같다.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포퓰리즘에 빠져 복지예산은 천정부지로 증가하고 북한의 공갈, 협박 속에 우리 국방예산은 복지 예산의 1/3도 안되는데 그나마 삭감하려고 혈안이 되고 있다.

보훈처 예산은 규모로 보기에도 쥐꼬리만 하다. 그런데 그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

나라사랑교육예산은 30%를 삭감하고, 해외파병의 날 행사 예산은 전액(7억원)삭감, 호국영웅선양사업 80%(18억->3억)삭감, 그리고 장진호 전투 기념비건립예산(3억)도 전액을 삭감한다고 한다.

장진호 전투가 어떤 전투였는가는 너무도 잘 알려진

6.25전쟁의 전사이다.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3대 전투(오끼나와,유황도,장진호)중 하나요 더욱이 군으로서는 부끄러운 후퇴작전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한 전투는 역사상 유일한 전투가 아닌가 생각한다.

6.25전쟁 중 인천상륙작전 후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던 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남북통일의 꿈이 깨지던 전투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였다.

기록을 보면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 간 미 제1해병사단은 함경남도 장진호 부근에서 중공군 7개사단(12만명)의 포위를 뚫고 함흥으로 철수에 성공한 작전으로 미 해병 4천5백명이 전사하고 7천5백명이 동상을 입었던 전투다.

이 전투로 역사상 그 유명한 10만명의 북한 피난민까지 철수시킨 흥남철수작전이 가능하였고 중공군(군사령관 임표)은 이때 입은 피해가 막심하여 추격 작전을 할 수가 없어 전 전선에 걸쳐 유엔군이 큰 피해 없이 철수 할 수 있었다. 이로서 전선을 정비한 유엔군이 1.4후퇴 후 춘계반격을 할 수도 있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미 해병이 후퇴하면서도 중공군의 전투력에 심대한 타격(미해병을 공격한 중공군 7개사단 괴멸로 춘계공세에 참여하지 못함)을 주지 못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제주도로 철수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오늘의 대만과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었다.

정말로 감사하고 재차 감사하게 생각한다.

기념비 건립 예산 3억원의 내용은 이렇다. 미 해병대 장진호 전투 생존자들이 기념비 건립을 위해 6억원 소요중 3억원을 자체 모금하고 잔여 3억원을 한국에서 지원해주기를 건의해 온 것이다. 보훈처장이 미국의 미 해병대 요람인 버지니아주 관티코기지 방문시 요청을 받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참전16개국에 그동안 수많은 기념비건립 지원을 해왔고 심지어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기념비는 한국기업들까지 모금에 동참했던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은 사안이다.

그런데 19대국회는 미국소리만 나와도 예산을 깍을려고 기를 쓰는 형국이니 보훈처장이 국회에서 서류를 팽개치며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은 수수방관하고 있었으니 오호 통재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잡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