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특권(特權)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중인 정치 혁신안이 기득권을 움켜쥐려는 의원들의 반발과
지도부의 의지 부족으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커졌다. 말로는 “이번엔 확실히 쇄신하겠다”고 큰소리쳐놓고 입법단계에 접어들자 다시 ‘특권 거머쥐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혁신위원회가 제시한 9가지 개혁안 중 “세비 관련
혁신안은 조금 수정해보라”고 지시했다.
지난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은 세비동결, 무노동 무임금, 출판기념회 금지 등 보수혁신위가
내놓은 일련의 안을 거부했다.
특히, 그동안 회의 참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법안 처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도 각종 수당 등 세비(歲費)는
꼬박꼬박 챙겨온 구태를 없애기 위해 제시한 무노동·무임금 안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선진국 의회에선 이미 시행중인
무노동·무임금을 “의원들을
노동자 취급하느냐”
“자존심 상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회의 불참을 밥먹듯이 하고 5개월 동안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는
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후안무치와 다름없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원안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칼자루를 쥔 당 대표와 의원들이 반대하면 모두
허사(虛事)다.
여당이 내부 반발로 혁신안 채택을 미루자
여당이 내부 반발로 혁신안 채택을 미루자
새정치민주연합도 “급할 것 없다”며 당론 채택을 미루는 것은 비겁하다.
17일 비대위에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마련한 10개안이 보고됐지만 제동이 걸려 처리하지 못했다.
출판기념회 금지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했는데도 반발하고 있다니 개혁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국회 예결소위에서는 여야 의원 간에
이런 상황에서 이날 국회 예결소위에서는 여야 의원 간에
“저×× 깡패야”
“어떻게 저런 양아치 같은 소리를 해”
등 또 막말·욕설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엔 저질 정치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태다.
작금의 여야 의원 모습은 ‘국회의원은 구태의원’이라는 시중의 비아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