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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준표, 다급해진 경남교육청 '만나자' 요청에..

무상급식 지원금 중단 후 도의회서 격돌 "무상복지는 국가 재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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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사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자 다급해진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뜬금없는 대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이미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라며 박 교육감의 접촉 제의를 거절했다.

    교육청의 입장의 변화가 없는 이상 더 이상의 만남은 형식적이고 대외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박 교육감은 19일 경기도의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급식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저와)홍준표 도지사와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요청한다"고 말했다.

    옆에서 이 말을 듣던 홍 지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예산안 제출 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만나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경남교육청이 경남도가 내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직접적으로 꼬집었다.

    홍 지사는 "단돈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경남교육청은 지난 4년간 3천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도 감사를 거부했다"며 "이는 도의회와 도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지사는 또 "무상복지는 좌우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국가 재정능력의 문제"라며 "재정이 감내할 수 없는 무상복지는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복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원을 고려한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여론이 66%에 달했다. 특히 부산-경남지역은 71%가 여기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학교 급식은 바른 식생활 문화를 익히고 나눔과 베풂의 가치를 배우는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며 "교육적 의미와 가치가 지켜갈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 뉴데일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