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진보인사들의 북한인권(法) 반대 발언들
“北인권법은 선량한 주민 탄압 法?!”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 노무현 前대통령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
(※ 2007년 10월2일, 방북 중 평양 만수대의사당 방명록에 남긴 글/ 만수대의사당은 북한인권 탄압의 소굴이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4229&C_CC=BB)
▲ 박원순 서울시장 “北고문실태, 폐쇄적이라 알 수 없어?!”
“(질문)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니까 (알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떤 고문이나 권위주의적인 폭압적 통치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죠..”
(※ 출처 : 라디오프리아시아 2008년 2월4일 인터뷰 / http://www.rfa.org/korean/in_focus/torture-20080204.html?searchterm:utf8:ustring=%EB%B0%95%EC%9B%90%EC%88%9C)
▲ 이광재 前강원지사 “북한인권법은 反북한주민법...뉴라이트 지원법”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법 제정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체제위협을 의식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초래하여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反북한주민법...이 법은 ‘뉴라이트 지원법’이다.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대북 삐라·풍선 살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
(※ 출처 : 2010년 2월11일 ‘북한인권법 외통위 전체회의 날치기 처리 규탄 성명서’. 이 성명에는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인 김충조, 박상천, 박주선, 송민순, 신낙균, 이광재, 이미경, 정동영, 정세균 등이 참가했다./
▲ 안희정 충남지사 “이명박 정부,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 방치?”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10년과는 다르게 접근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실제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 말고 아무 것도 없다. 북한인권문제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권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방치하고만 있을 뿐이다”
(※ 출처 : 2008년 10월1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http://www.ibd.or.kr)’ 기고문/
▲ 문재인 새민련 의원, “북한인권 위해 인도적 지원해야”
“북한의 인권 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 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분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生存權) 부분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적(人道的)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2012년 12월 발표된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 모두발언’/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33681)
▲ 정동영 새민련 의원,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뉴라이트법”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 합의에 따라 한다는 취지의 노태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과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에 이 법(북한인권법)은 정면충돌한다....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뉴라이트법이다...(현인택 장관에게) 북한에 삐라 날리는 단체를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는 시점에 적절하느냐?”
(※ 출처 : 2010년 2월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며 나온 발언. 출처 : ‘민중의 소리’/
▲ 이해찬 새민련 의원, “북한인권,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
“북한 인권은 북한 내부의 문제로 국가간 개입보다 세계 인권 단체가 나서는 것이 옳지 우리 국회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북한인권법을 가지고 그렇게 논의할 것이 없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간에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출처 : 2012년 6월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
▲ 정청래 새민련 의원, “북한인권법, 남북 간 대화 중지 우려”
“북한은 이 법안(북한인권법)이 궁극적으로 북한정부의 몰락을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남북한 간의 대화를 중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한 안보의 문제나 조치를 다루고자 하는 노력을 중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
(※ 출처 : 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 中. 당시 서한에는 구논회,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정봉주,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홍미영, 한병도(이상 열린우리당), 김효석(민주당) 의원이 서명했다.
▲ 송민순 前외통부 장관, “北인권법은 선량한 주민 탄압 法”
“북한에 국제적 기준에 의해 식량을 분배한다는데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게 돼 있다. 북이 우리가 그렇게 요구해서 될 문제였다면 북한은 이미 바뀌었을 것...이 법은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정자들이 북한을 통제하는 빌미가 돼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한테 탄압을 가하는 법이다”(※ 출처 : 2010년 2월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출처 : 민중의 소리/
▲ 김효석 前새민련 의원, “남북관계 부정적”
“인권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 법안을 처리한 이유는 북핵문제에 대한 국내 비난여론을 덜기 위해서인 것 같다” (※ 출처 : 2004년 7월 22일 연합뉴스, 북한인권법 저지 성명서/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35397&C_CC=AZ)
▲ 노회찬 前진보정의당 대표 “美북한인권법, 대한민국 헌법 부정”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남북 상호 비방 방송을 중단했는데 미국은 대북 방송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런 예산 지원이 남북 화해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 출처 : 2004년 10월4일 국회에 출석한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질의/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35588&C_CC=AZ)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국회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출처 : 2010년 2월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中/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3999&C_CC=AZ)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주화된 나라들도 유사한 경험이 있다. 저 내용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다”
(※ 출처 : 2006년 11월17일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북한에서는 고문, 공개처형, 여성 인권 침해, 외국인 납치 등도 벌어지고 있다’는 박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35178&C_CC=AA)
▲ 양무진 북한학자, “북한인권 문제제기, 남북관계 악화 시킬 것” (※ 출처 : 경향신문 2010년 2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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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