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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옹호발언’ 박창신 신부 1년 넘도록 수사 안받아

檢·警, 3차례 소환 모두 불응에도 구인영장 청구 안해

시국미사에서 북한 옹호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창신(72) 천주교 전주교구 원로신부가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9월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한 박 신부에 대해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박 신부는 9월 1∼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 의사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과 전북지방경찰청은 이후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강제 구인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신부가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박 신부 측에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박 신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박 신부는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신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론의 일부 발언을 꼬투리 잡아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박 신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전북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 시민단체 등은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전주지검 군산지청,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으로 접수된 고발과 진정 8건을 지난 2월 전주지검에서 일괄 수사하도록 했고, 전주지검은 전북지방경찰청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출처 문화닷컴 /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