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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명서]김상률 수석 자진사퇴! 인사시스템 갈아 엎어라!

청와대 인사팀 전원사퇴 촉구 성명서

새누리당, 청와대인사 중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 인식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다. 세월호, 병영사고...등 대한민국 모든 위기가 교육부재에서 옴에도 정치지도자 누구 하나 교육과 문화의 가치를 말하기보다 정치, 경제뿐이니 인식부재 그 자체가 문제다.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 공언한 노통 정부도 핵심 사업은 그들이 꿈꾸던 세상 건설을 위해 교육, 문화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전교조는 초중등 교육, 민교협은 대학을 거머쥐고 정권의 이념교육을 실현시켰다.

이명박을 거쳐 박근혜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지만 교육현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전교조, 민교협 기득집단의 교육장악은 아직도 공고한데 박근혜 정권의 교육색깔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행복교육? 뭘 어째야 행복한지 방향도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재 탓인지 벌써 3명 교문수석이 교체되었으나 이번 김상률 교문수석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요 인물이다.

노무현, 김대중 정권기도 기용하기 어려운 인물을 기용하는 청와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은 2005년 숙대 교수시절 자신의 저서에서 “북한 핵무기 소유는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 “이라크 대량살상 무기개발과 보유 역시 자주국방의 자위권 행사”등 북한 핵을 옹호하고 현대 결혼제도를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조장하는 식민적 노예제도로 발전적인 해체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인류 보편상식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궤변적 지식체계로 대한민국 현 시국의 교육, 문화 국정책임자로 적합한 인물이라 할 수 없다.

노무현, 김대중 정권도 국민 정서상 쓰기 어려웠을 인물을 박 정권에서 기용한다는 것은 무개념, 몰상식, 무감각 등 표현할 언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며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심각히 고장 나 있음을 증명한다.

좌파교육감들 난동과 무상급식, 전교조 발악 등 정치이권 투쟁에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교육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살아나려나 희망을 가지지만 갈수록 태산이다.

새누리당 김종훈, 이노근, 하태경 의원이 김상률 수석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학부모 심정은 내가 낸 세금의 결과가 관치교육, 부실교육, 저질급식등 부실덩어리니 차라리 국가교육 거부하고 우리 힘으로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싶을 뿐이다.

김상률은 전형적 polifessor! 추천자에게 책임을 물어라!
김상률 수석은 이미 수석의 권위를 상실했다. 2005년 시대정신과 양심이 2014년에 달라진다면 이건 학자 아니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정치꾼, polifessor 아닌가?

박근혜 정부에 부담주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아울러 청와대는 김상률을 추천한 인맥을 공개하고 인사시스템을 전면 수술해야한다.
아직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고 해야 할 일도 산적하다. 세간은 “박근혜 정부 인사가 망사”라고 한다. 인사시스템이 박근혜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지적에 귀 기울여 제대로 된 인물을 적재적소에 앉혀 나라와 공교육을 살려주기 바란다.


2014년 11월 26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