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못한 상속세법 부결에 긴장감… 이완구, 우윤근 찾아가 고성 항의
與 표단속… 가까스로 시한 지켜
2일 오후 10시 11분,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정 처리시한을 2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간에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 무난하게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부수법안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본회의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2년 만에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는 길은 진통의 연속이었다.
○ 예산 부수법안 막판까지 진통
이날 국회는 반전을 거듭했다. 밤 12시까지 여야가 합의안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물밑에서 치열한 협상을 이어갔다. 애초 본회의는 오후 2시경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길어지면서 오후 6시 47분에야 개회가 선언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2+2 협상’을 통해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2시간여에 걸친 1차 회동은 결렬됐고 오후 2시 반경 2차 회동을 열고 오후 4시경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에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반영해 본회의에 부의된 14개 부수법안 중 부가가치세법을 제외한 13개 법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 본회의 ‘반란사태’로 긴장감 흘러
하지만 이날 제출된 부수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예상치 못한 사태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안에 있던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를 찾아가 “이게 뭐하는 거냐”며 책상을 치고 항의하기도 했다.
곧이어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 수정안 처리를 앞둔 상태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30분간 정회를 요청했다. 표 반란이 또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 지도부는 표 단속을 위해 남은 9건의 법안 모두 당론으로 찬성 표결 방침을 정했다.
○ 12년 만에 헌법 지킨 국회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 활성화와 서민층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에 2조1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평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소외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누리과정 교육재정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소방안전교부세로 34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출처 동아닷컴 / 강경석 coolup@donga.com
·손영일·홍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