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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아단독] 유사시 예비탄약 태부족… 美 “한국 30일치로 확대를”

정밀유도무기 개전 3, 4일내 바닥… 軍 “2020년대초까지 20조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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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최근 한국 군 당국에 정밀유도무기를 비롯한 전투예비탄약의 비축량을 대폭 늘려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미국 측은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전투예비탄약으로는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유사시 한미연합작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미국 측은 정밀유도무기 위주로 한국군의 전투예비탄약을 최소 30일 치가량 확보해 달라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미 측의 요청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육군 대장)을 통해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 등 한국군 수뇌부에 전달됐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전쟁예비탄약 부족 문제를 더는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깎이면서 한국이 자국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군 당국은 개전 초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군 장사정포 진지를 비롯해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이 실린 이동식발사차량(TEL), 핵과 미사일 기지 등 북한 전역 800∼1000여 개의 핵심 표적을 최단 시간 내에 제거하는 연합작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선 최소 30일 치, 최대 60일 치의 전투예비탄약이 필요한 것으로 한국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정밀유도무기는 개전 후 3, 4일이면 바닥이 날 정도다. 다른 전투예비탄약도 최대 15일 이상 운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미 측의 요청대로 전쟁예비탄약을 확보하려면 2020년대 초까지 20조 원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계획 중인 예산은 10조 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전쟁예비탄약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한편 유사시 해외에서 탄약을 신속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올해 10월 각 군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대화력전 핵심 탄약인 K-9 자주포용 신형고폭탄은 개전 후 일주일이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도 120mm 함포탄과 잠수함에서 적 함정을 공격하는 잠대함유도탄 보유량이 일주일 치에 불과했다. 원거리의 적 잠수함을 추적 파괴하는 대잠어뢰인 홍상어 보유량은 3, 4일 치에 그쳤다. 공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대공유도탄 보유량이 일주일 치를 밑돌고 공대지유도탄도 개전 후 9∼15일이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동아닷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기자 블로그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