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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 인권상황 갈수록 악화

앵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의 인권실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기관들의 고문 만행이 더욱 잔인해 진데다 사법기관에 끌려간 후 생사를 알 수없는 행불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11월 18일, 유엔에서 111개 회원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북한은 이를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나라에서 인권문제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어 핵실험까지 운운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의 인권상황이 훨씬 더 악화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지금은 주변에서 누가 행불됐다고 하면 ‘탈북’이냐 ‘깜빵’이냐를 먼저 따진다”고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생계를 위해 북한을 탈출한 행불자의 경우 “후에 좋은 소식이 오겠지”라는 말로 가족들을 위로하지만 사법기관에 체포된 후 행불됐다면 가족들에게 “알아보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줄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초기까지만 해도 비공개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나 해당 인민반에 통보해 주었지만 ‘장성택 처형’후부터는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간 사람들의 행방을 일체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5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친구의 아내가 ‘시 보위부’에 끌려간 후 행방불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사법기관 간부들에게 중국인민폐 8천4백원이나 뇌물로 바쳤지만 끝내 아내의 행방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시 보위부’에서는 ‘위에서 데려갔는데 자신들도 그 이상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법기관에 끌려 간 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경우만 모두 6명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속된 주민들에 대한 고문 만행도 더 잔인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정착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 신정옥씨는 얼마 전 국가안전 보위부에 구속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자신의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정옥: 두 달 동안 보위부에 잡혀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정치범수용소에 갔는데 두 달 동안 얼마만큼 고문을 받았는지 머리 다 새하얗게 되고 귀가 한쪽 고막이 다 터져가지고 못 듣는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도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실태에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