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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헌재는 통진당에 해산을 명하라!"

(사)시대정신,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

8일 (사)시대정신(대표 이재교)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제하 선언문을 통해, 헌재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 드러난 통진당의 종북성향을 지적하면서 해산을 촉구했다.

▲ 8일 (사)시대정신은 16개 단체와 127명이 서명에 동참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konas.net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된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북한이 남침전쟁을 일으키면 이들은 내응하여 평택 가스저장고나 혜화 전화국을 폭파하여 국가기간시설을 마비시키는 등 후방을 교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의 모의를 했다는 사실이 이석기 등에 대한 1, 2심 재판결과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통진당은 이석기 등 일부 당원의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민혁당 재건세력이 통진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창당주역이 당원교육용으로 작성한 문건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선군(先軍) 사상에 기초한 변혁적 전위 조직의 합법형태’로 규정하고,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지도 이념은 선군 사상’이라고 명시했다. 이것은 통진당 자체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남한까지 확장하는 통일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요, 북한을 맹종하는 종북세력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을 추종하고 나아가 이들의 침략에 대응하겠다는 정당이라면 이는 정당의 탈을 쓴 종북집단이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폭력세력인 것이다. 헌법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산시켜야 하는 북한의 전위부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속히 해산되어야 할 통진당과 이를 지지하는 종북세력으로 인하여 남남갈등이 유발되고, 이에 고무된 북한의 헛된 망상으로 북녘동포의 해방이 요원해지는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통진당은 종북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통진당은 종북노선을 청산하라, 헌재는 통진당에 해산을 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 선언문에는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NK워치, NK지식인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박범진 전 국회의원,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 등 127명의 인사들이 서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