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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

한국, 송상현 재판관 이어 연속 ICC 재판관 배출

한국 출신의 정창호(48)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8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정 재판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ICC 재판관 선출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70표)를 넘는 7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기 위한 이날 선거에서 1차 투표로 뽑힌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7월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 문을 열었으며 현재 122개국이 가입해 있다.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6명을 번갈아 가며 선출한다.

정 재판관이 당선됨에 따라 한국은 송상현 재판관에 이어 연속 ICC 재판관을 맡는 국가가 됐다.

송 재판관은 2003년부터 12년째 재판관을 지내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재판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정 재판관의 ICC 재판관 당선은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를 추진중인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프로필]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당선자

유엔재판관으로 '킬링필드' 주범 재판 경험도

뉴스1 제공2014.12.09 09:20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당선자. (자료사진) © News1


8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으로 정창호(47·사법연수원 22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선출되면서 우리나라는 2회 연속 ICC 재판관을 배출하게 됐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 여의도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정 재판관은 국제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학원 재학 중이던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 공군법무관을 거쳐 1996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수원·제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영국 런던대학에서 방문학자 자격으로 해외연수를 받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2008년 외교통상부에 파견되면서 국제무대에서 지명도를 쌓기 시작했다. 그 해 주 오스트리아대사관 사법협력관으로 파견된 정 재판관은 이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한국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1년 9월부터는 유엔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ECCC 재판관으로 파견됐다.

정 재판관이 파견된 ECCC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정권 때 자국민 170만명을 고문하고 살해한 주범 4명(크메르루주 정권 서열 2위 누온 체아, 이엥 사리 전 외무장관, 이엥 티리트 전 내무장관, 키우 삼판 전 국가주석)을 재판하기 위해 설립됐다.

정 재판관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진 이 재판을 맡으면서 국제적 지명도를 얻기 시작했다. 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인 송상현(73·고등고시 16회) ICC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임박하면서 후임 후보자를 물색하던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6월 정 재판관을 우리나라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정지형(75·고등고시 16회) 변호사의 아들이기도 하다. 부인과 사이에 2남을 뒀다. 논문으로는 '서비스교육 자유화에 수반되는 국제법상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석사)가 있다.
 
출처 머니 뉴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