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주요 현안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거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는 논란이 일면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며 주워담는 식이다.

이 같은 행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북측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태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 발언 및 이후 해명에서 잘 나타난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묻는 말에 “개성공단은 현재 돌아가고 있으니 말할 필요가 없고, 금강산(관광 재개)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문화일보 12월 12일자 1·3면 참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모두 협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5·24 조치 및 이산가족상봉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답변 취지가 다르다”면서 발언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통일부는 12일 내놓은 해명자료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금강산관광 문제가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면 먼저 남북 당국 간 신변안전보장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즉 사실관계를 규명할 팩트를 내놓지 않은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8∼13일 미국 방문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류 장관의 대화 파트너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대행(차관급)이었으며, 장관급 인사는 한 명도 만나지 못해 격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출처 문화 닷컴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