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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아 사설]대한항공 출신 감독관에 ‘땅콩 리턴’ 조사 맡기다니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을 불러 2차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 사무장의 출석 거부로 무산됐다. 그는 8일 1차 국토부 조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막말과 폭행에 대해 입을 다물었지만 12일 검찰 조사와 방송 인터뷰에선 조 전 부사장의 소란행위뿐 아니라 대한항공 직원들의 회유 사실까지 폭로했다. 직원들이 “국토부의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 기장과 사무장이라서 조사라고 해봐야 회사 측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다니 박 사무장이 국토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실제로 전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대한항공이 국내 최대의 항공사라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친 편중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법상 항공안전과 관계된 시설에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는 공무원이어서 항공사와 유착할 경우 엄정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조사단 6명에 포함된 2명의 항공안전감독관도 모두 대한항공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유착관계를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단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니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은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토부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감독관을 선발해 ‘항공사 봐주기’는 있을 수 없다지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도 건성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12일 국토부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에게 막말과 폭행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사실 확인에 “처음 듣는 소리”라고 답했다.

대한항공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조 전 부사장 소환 때도 국토부를 휘젓는 듯한 모습이었다. 직원들이 서울 공항동의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건물 출입구를 막고 기자들 출입을 통제하며 임의로 ‘포토라인’을 긋는데도 국토부는 수수방관했다. 직원들은 조 전 부사장이 쓸지 모르니 조사실 옆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건물 경비원을 다그쳤다니 국토부 건물을 사옥으로 아는 모양이다.

조사 과정부터 공정성을 의심받은 국토부가 대한항공 기내 소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들이 대한항공 출신 일색이어선 승객들이 이 회사 항공기의 안전마저 믿지 못할 수가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