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오는 22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주 초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된 ‘북한 상황’을 의제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10개 이사국이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논의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상임 이사국 중 중국,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이 되기 때문에 안건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상정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한번 상정되면 최소 3년간은 안보리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된다.

안건으로 상정되면 유엔의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 담당 사무차장과 제프리 펠트만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이어 이사국 대표들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사 ⓒ 연합뉴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고문 문제를 안보리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15일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날조된 것으로, 지역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반면, 미국이 자행한 CIA 고문 범죄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안보리가 긴급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북한대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흑인들의 잇따른 피살에서 보듯이 극심한 인종차별이 자행되는 미국이야말로 인권 침해의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이런 맞불외교는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총력전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외교관들은 안보리에서 CIA 고문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될 만큼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