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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년단체…헌재 판결에 “통진당 해산 결정,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북한인권학생연대 및 6개 청년단체, 헌재서 기자회견 열어

▲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북한인권학생연대,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등 6개 청년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민에게 온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공동성명서를 낭독했다. ⓒ 블루투데이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인용 8명, 기각 1명의 압도적 결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청년단체가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북한인권학생연대,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청년리더양성센터 등 6개의 청년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선고는 국민에게 온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진행한 이번 판결은 국민들에게 널리 기억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단체는 통진당에 대해 “헌재의 결정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고를 불복하거나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장외투쟁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통진당은 헌법 불복을 중단하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를 즉각 철폐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통진당 정당해산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국민들은 그러한 행위를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며 “모든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갈등과 분열을 봉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