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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본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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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가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다.
RFA PHOTO/ 정보라

앵커: 유엔총회가 18일 1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취: 유엔총회 의장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과 발표]

북한의 최고 책임자를 겨냥한 역대 최고 수준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됐습니다.

이날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통과된 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1표를 받은 것에 비하면 찬성이 5표 늘어난 것으로, 한달 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늘어났음을 반영했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지만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재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북한 내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표결 후 유엔북한대표부의 안명훈 신임 차석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명훈 차석대사: 이번 결의안은 잘못 채택된 것으로 북한대표부는 이를 배격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인권을 명목 삼아 북한 정권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북한 정권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붕괴시키려는 사악한 음모로 상정, 채택됐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총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되며,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됩니다.

 

출처 자유아시아 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