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6.3℃
  • 구름많음강릉 28.2℃
  • 맑음서울 29.2℃
  • 구름조금대전 27.2℃
  • 맑음대구 28.3℃
  • 맑음울산 26.4℃
  • 맑음광주 27.2℃
  • 맑음부산 28.4℃
  • 맑음고창 26.0℃
  • 맑음제주 29.8℃
  • 구름조금강화 24.1℃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6.1℃
  • 구름조금강진군 28.4℃
  • 맑음경주시 26.6℃
  • 맑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뉴스

중앙선관위, 통진당 잔여 재산 회수 작업 착수… 순자산 13억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통진당의 잔여 재산에 대한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통진당의 남은 재산은 총 13억 596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고 직후 통진당에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14일 이내 회계보고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의 수입 및 지출 계좌를 압류조치했고, 오는 29일까지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 조치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통진당의 자산현황은 중앙당·정책연구소·지역당 등의 비품비용 2억6387만원, 현금 및 예금 18억3652만원, 건물 600만원으로 총 21억여원에 달하는 반면, 채무가 7억 4674만원이 있어 순자산은 13억 596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산된 정당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향후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납부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기존 채무의 변제 등 일체의 지출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해산 이전 지출원인 행위를 했더라도 해산업무에 필요한 경비 외에는 경비 지출이 금지된다.

또한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잔여 후원금에 대해서도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잔여 후원금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출처 조선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