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核신고 지연 후 한반도 정세 written by. 홍관희 북핵 6자회담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까지인 핵신고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불능화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치고 있다.그럼에도 북한은 12ㆍ19 대선 후 미국에 대한 적대적 선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계하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각협력체제 구축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미일 3각협력체제를 “대조선(북한) 압력공조체계”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신정부의 안보 재점검 노력을 빌미로 핵문제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5일자에서 “3각 압력공조체제를 또 다시 획책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는 언제 가도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의 미국에 대한 적대적 선전공세 강화는 6자회담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은 평화적인 방법 곧 6자회담 협상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아직 북한이 이명박 신정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고 있으나, 북핵 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입장이
향군회법 개정기도 철회하라! written by. 홍관희 회개않는 盧정권, 국민이 응징해야 大選승리는 친북좌파 반역·이적(利敵)행위 응징하라는 국민명령 지난 5년 盧무현 정권이 犯한 범죄적 행적은 필설(筆舌)로 말할 수 없다. 그들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렸으며, 적(敵) 편에 서서 적(敵)을 도왔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를 무너뜨렸다.공산당 발언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을 파괴하였고, 북한 핵무장을 옹호하고 변호하였다. 그들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한미동맹을 무너뜨렸다.그들은 천문학적인 현금과 물자를 김정일 공산독재 정권에게 쏟아부었다. 김정일 독재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대통령인 노무현 자신이 김정일 독재의 인민의사당을 방문, 인민주권의 전당이라 친필 서명했다. 김정일 공산독재와 진정 뜻을 같이 한다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盧 정권은 우리의 해상안보 경계선인 NLL을 땅따먹기에 비유하며 공동어로수역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 군함의 놀이터로 바꾸려 하였다.지난 5년 盧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
2007 大選승리, 마지막 장애물 뛰어넘어야....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테러방지/投開票부정 사전 차단 이제 대선 10일...대망(待望)의 정권교체가 가까와오고 있다.격동의 2007, 대한민국의 명운(命運)을 가르게 될 12.19 대통령 선거...과연 는 가능할 것인가?친북‧좌익 세력은 과연 를 수용하여, 패배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12.19 투표와 개표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용인할 것인가? 그리하여 야당 후보의 승리를 받아들일 것인가?이것이 오랫동안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였다.좌익 혁명을 꾀해 온 그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패배를 인정할 것인가...그리하여 북풍(北風)론, 의도적 헌정중단설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이제 남은 기간 10일, 이런 구조적이고 의도적인 음모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다.그렇다면, 이들은 하향(下鄕)을 준비하고 있는가?만약 친북 좌익 정권과 그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법적(法的) 질서를 존중하여, 를 수용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이는 우리사회가 그동안 비록 엄청나고 첨예한 이념대립과 갈등을 겪어왔음에도, 이를 평화적으로 해소-해결해 나갈 수
NLL무력화 초래할 ‘공동어로수역’ 시행 11월 27~29일 평양 남북국방장관 회담 주목 홍관희ㅣ2007년 11월26일ㅣ조회 85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정부가 처음 NLL (서해 북방한계선)의 ‘영토선’ 개념을 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평화ㆍ안보 관리’ 명분으로 ‘NLL 재설정’ 의사를 내비쳤을 때, 재향군인회 등 각종 보수단체와 국민들은 강력한 반대와 저항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NLL 재설정은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방부장관은 말할 것 없고, ‘NLL 영토선 부정(否定)’의 최초 발언자인 이재정 통일부장관도 11월 19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NLL 자체를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명했다.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어 북한 지역도 당연히 포함되나, 아직 북한은 ‘미(未)수복 영토’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볼 때 NLL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선’이며, 북한과의 해상 군사대치선이라고 정의(定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영토선’ 논쟁이 일단락된 지금, NLL 문제는 매우 복잡한 방향으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NLL 재설정은 없다 … NLL
노무현 정권이 10월 2-4일 평양에서 북한과 합의하여 발표한 10.4 남북공동선언은 실로 유구무언(有口無言)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서이다.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 작심이라도 했나...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이다.대한민국의 와 현존하는 을 송두리째 집어던지고, 우방과의 공조체제도 외면한 채, 오로지 북한 공산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과의 찰떡공조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저버린 노무현 정권을 으로 규정하면서, 이제 노 정권 타도를 위해 모두 분연히 일어설 때가 아닌가 한다.먼저, 한반도 최대 현안 문제인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10.4 합의문은 (i)북한 핵문제라는 표현도 사용 못하고 한반도 핵문제라고 표현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을 사실상 수용하고, 북한의 주장대로 한반도 영역에서의 미군 핵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말려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ii)또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단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 노력만을 언급함으로써, 한국 입장에서 아무런 독자적인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을 취하지 않은 결과가 됐다. 첨예한 북핵 협상에서 북한의 주
Win-win의 공동승리로 끝난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한 승 조 / 前 고려대 명예교수지난 8월 20일 오랫동안 기다리던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이 실시되었다. 조간신문의 前面에는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환하게 웃으면서 투표하는 사진이 큰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그 사진의 위 또는 아래에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다는 장담들이 붙어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자신감과 뱃심 하나는 대단하군! 도두 금메달감이다. 競選(경선)은 勝敗(승패)로 갈리기 마련인데 어째서 두 사람이 모두 이긴다고 이렇게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가? 그러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중 하나는 좋아서 울 것이고, 또 한 명은 분하고 속상해서 눈물지을 터인데 그 표정들이 이렇게 밝고 즐거워 보일 수가 있는가? 8월 19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투표가 있었고 또 국민참여의 투표도 모두 끝났지만 여론조사가 표수로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라 경선투표의 결과는 20일 16시 반이나 되어야 발표되었다. 이명박 후보로 끝난 후보경선 어찌되었던 일년이상 끌었던 경선은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박근혜 후보도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겼으면서도 여론의 반영에서 근소한 차이로 뒤졌으니 박 후보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37 (양재동) 양촌빌딩 2층
전화 : 02) 2265-0570 / 팩스 : 02) 2265-0571 / E-mail : sblee2k@hanmail.net
Copyright NaBuCo.org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07일 1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