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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영빈관(迎賓館)은 보수우익 사절?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정에 집무하는 청와대(靑瓦臺) 안에는 영빈관(迎賓館)이 있다. 두산백과의 요약 설명에 의하면, 영빈관은 대규모 회의와 외국 국빈들을 위한 공식행사와 만찬 등이 배플어지는 공식 행사장이라 한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후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준 대표적인 인사들을 영빈관에 초청하여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말씀과 임기내내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하고, 식사대접과 간단한 기념품을 주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영빈관에 초청되는 인사의 의미는 무슨 식사대접과 기념품을 받아서의 기쁨이 아니다. 자신들이 지지하고 선택해준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종로구의 유지인 이종대 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문민 대통령의 시작이라는 YS도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국적이다시피 초청대상을 선별하여 영빈관에 초청하여 감사의 인사와 함께 따뜻한 차와 식사대접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회장은 당시 9순이 다 된 노모를 모시고 영빈관에서 차와 식사대접을 받았다. 노모는 자신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는 다는 기쁨에 들떠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YS를 향해 섰다. 둘출 행동에 동시에 여기 저기 앉아 대통령을 경호하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노모를 주시했다.

이회장의 노모는 큰 소리로 YS를 향해 외치듯 말했다. “노인을 대우해주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대통령직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YS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감사의 인사로 답례했다 대중들과 경호원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당시 영빈관은 화기애애로 충만했고, 춘풍(春風)같은 덕담으로 대통령을 찬사했고, YS 대통령은 초청인사에 감사의 인사를 거듭했다.

DJ,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신을 선택해주는 공헌이 지대한 지지인사들을 영빈관에 초청하여 역시 감사의 인사와 식사대접을 했다.

왜 YS, DJ,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공헌자들을 영빈관에 초청한 뜻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첫째,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였다. 둘째, “여러분들이 선택해준 대통령이니 임기 내내 변함없이 지지성원을 바란다.”는 부탁을 했다. 앞서의 대통령들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지지 세력을 임기 내내 협조를 받고 나아가 소속 정당의 총선, 지자체 선거 등에서도 지지를 받고져 하는 원모심려(遠謀深慮)의 깊은 속셈이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지지세력에 대해 어떠한 처신을 해보이고 있나? 첫째, 지지세력의 일부는 낙하산 인사로서 각 분야에서 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극소수이고, 또 진짜 공헌자도 있는 가운데, 뜻밖에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전혀 무관하거나 오히려 반대편에서 맹활약한 인사조차 낙하산 인사로 이득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지세력 대부분은 낙하산 인사에서 소외 되어 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들어서 여전히 소외 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는 세력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지지 세력에 대해 전임 대통령들 처럼 영빈관에 초청하여 감사의 인사도 없고 더더구나 차와 식사대접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박대통령의 처신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인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은 순전히 자신의 홍복(洪福)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인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보수우익 세력은 냉수 한 그릇 주지 않아도 충성과 경의로 몰표로 지지해준다는 생각인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보수우익 세력의 지지는 필요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되었으니 보수우익 보다는 맹공을 퍼붓는 좌파들에 대해 신경만 쓰면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되었으니 자신을 대통령으로 지지 선택해준 보수우익 보다는 우선적으로 문고리 권력들과만 정치를 하고, 문고리들과 부귀를 누리면 된다는 속셈인가?

이제 보수우익 세력들의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고 있고, 강경한 보수논객의 일부는 좌익척결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발사하는 논포(論砲)의 포문을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 권력을 향해 돌려 시정을 촉구하는 맹렬한 논포를 발사하고 있다. 아직은 보수우익의 논객들 대다수는 자제하고 기대하는 자세이지만 박대통령에 완전히 등을 들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분석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맹공(猛攻)을 퍼붓는 진보 좌파의 언론들, 좌파 행동대들, 또, 희망을 버린 보수우익의 논객들, 아스팔트 보수우익들의 민심이 돌아서면 박대통령은 사면초가(四面楚歌)를 듣듯한 입장으로 급전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일부 보수논객들과 보수인사들이 깊이 우려하는 것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함께 북의 김정일을 만난 돌출 행동에 대해 새삼 깊이 분석하고 결론을 낸지 오래이다. 다시말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분석이 있었다. 혹자는 DJ의 권고설이 있고, 혹자는 당시 비서실장의 권고가 있어 방북했다는 분석과 주장도 있는 것이다.

DJ가 저승으로 떠난 지 오래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혈세를 대대적으로 쏟아 붓듯이 北의 나진항 등 개발설을 사전에 유포하는 것은 북에 대한 대대적인 호의를 실천하려는 듯한 사전 포석으로 국민들에 예고편을 떠뜨린다고 분석할 수 있다. DJ가 아닌 살아있는 권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추론과 분석과 주장이 나돈지 오래이다.

북은 나날히 대한민국의 국민혈세로 북핵을 증강시키고 있다. 국민은 언제 북핵이 날아올지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데, 여전히 북을 돕는 대북퍼주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무엇을 촉구하는가? 대한민국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진짜 보수우익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꿈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민 대통령들인 YS, DJ,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들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지지 선택해준 공헌자들의 일부라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하여 감사와 임기내내 지지해줄것을 바라는 연설과 따뜻한 차와 식사를 대접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같다.

끝으로, 박대통령이 보수우익을 외면할 때 사면초가(四面楚歌)를 듣는 항우(項羽)같은 신세로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박대통령은 물론 與黨과 문고리 권력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인사쇄신을 긴절히 바라는 국민여론은 아랑곳 하지 않고, 박대통령이 총신(寵臣)같은 문고리 권력과 함께 동귀어진(同歸於盡)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