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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의 국정원에 대한 고언을 어떻게 보나?

언론에서 대한민국 정치계의 9단이라는 칭송을 듣는 JP가 국정원을 위해서인지, 정치계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전체 국민을 위해서인지, 또는 국정원을 해체하지 못해 혈안과 증오의 이빨을 갈아대는 北과 국내 친북이 종북이들을 위해서인지, 작심하고 의도적인 기자 회견을 했다. 언론에 보도된 JP가 말한 기사의 제목을 통째로 옮긴다면, “JP의 쓴소리 ”국정원 수사권 검찰에 넘겨야“이다. JP는 왜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킬까?

JP의 발언에 찬동의 박수를 치는 주류는 좌파들이고, 또는 ”자다가 봉창 뚥는 노망의 소리“로 냉소하는 항설은 있다.

나는 JP의 국정원에 대한 발언은 시류(時流), 시세(時勢)를 감안하여 심사숙고(深思熟考)한 결론으로 발언을 했다고 논평한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JP만큼 시류(時流), 시세(時勢)에 따라 카멜레온 처럼 변화하는, 권력을 향한 해바리기성 정치인이 또 있을까?

왜 JP는 시류(時流), 시세(時勢)에 따르는 권부를 향한 해바라기성 정치인의 달인으로 항설의 논평을 듣는가? 그는 첫째, 입신출세의 사다리로 박정희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된 것이요, 둘째, 박정희 소장이 혁명에 성공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30대에 당시나 현재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벼락출세로 고관직을 연거푸 지낸 것이다. 그의 출세에 선망의 박수를 치는 인사들이 오죽하면 영원한 권력 제2인자라는 대명사로 찬사를 보냈겠는가. JP가 공수신퇴(功遂身退)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주군(主君)격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신자 김재규의 총탄에 시해당했을 때, 보위하지 못한 충성적이며 감격적인 소회(所懷)를 언론에 토로하고 정계를 떠나는 귀거래사(歸去來辭)를 했어야 마땅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느 국민이 JP는 만고의 청렴한 정치가이며,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정치만을 해온 정치인이라 칭송만 할 수 있을까? 또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공헌했다고 기립박수로 찬사를 보낼 수 있을까?

JP의 불행은 군대 서열의 후배 장군들인 전두환, 노태우 등 장군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범 김재규 등 일당을 법정에 세워 단죄를 받게 하는 무렵, 당시 후배 장군들이 입김이 통하는 계엄사에서 JP는 부정축재자로 단죄당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더욱 기막힌 JP의 처신은 자신에게 부정축재자라는 명호를 주고 단죄한 실세인 노태우 대통령 단하(壇下)에 YS와 함께 좌우보처(左右補處) 상이듯 서서 보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삼당합당(三黨合黨)을 해보인 것이다. 노태우와 정치 9단이라는 JP는 훗날 잔혹한 배신자역을 할 YS의 속셈을 전혀 간파하지 못한 바보들이었다. 하지만 YS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핵심은 JP의 공작이라는 항설이 지배적이다.

그 후 JP는 YS에게 은밀히 당근 보따리를 받은 것은 파악할 수 없으나, 배신의 쓴잔을 받고도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성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JP는 한평생 국내외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을 업삼아 하던 YS, DJ, 등에게 줄을 서듯 어울렸다. JP는 반공 대통령 때는 반공을 묵청크게 외쳐대고, 반공이 아닌 좌우포용의 정치를 해온 친북 좌파 대통령 때는 재빨리 카멜레온 같이 보호색으로 바꿔 자신의 정치적 입신을 바꿨다는 항설의 논평은 있다.

이런 행운이 또 있을까? JP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애를 전적으로 받는 호시절(好時節)에 한국 최초 미국 정보부 CIA를 닮는다는 정보부를 창설하여 초대 정보부장이 되는 행운을 안고 반공의 이름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면서 까지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 오죽하면 당시 항설은 “JP의 정보부 권세는 산천초목도 떨게 하고, 나는 새도 겁에 질려 추락했다.”고 믿거나 말거나 전해오는 말이 있다.

JP는 이제 구순을 넘긴 노구(老軀)이다. 따라서 언제 아내를 찾아 떠나 이승을 떠날 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을 정리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 잊을 수 없는 덕담을 많이 남겨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JP가 돌연 국정원의 수사권을 없애고, 그 수사권은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이해못할 발언의 주장을 했다. 속셈은 나변에 있는가? 도대체 JP는 누구를 위해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빼앗자.”는 자들과 궤를 함께하는 주장을 한 것인가? 이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앞서의 언급처럼 시류(時流), 시세(時勢)에 따른 역시 해바라기성 발언이요, 주장인 것인가?

JP의 국정원 수사권을 검찰로 이관시키고 첩보, 정보나 수집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찌보면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한 주장같지만, 북과 국내 종북자를 위해 국정원의 무장해제를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논평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언제 북핵이 날아올지 모르는 초긴장 초조속에 하루하루를 살면서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파수꾼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의 무장 스파이, 독침을 든 스파이, 또는 북괴군의 오리발작전으로 기습 학살하는 것을 사전에 첩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전에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JP는 국정원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고언이요 덕담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문민정부 들어서부터 北과 친북, 종북자들은 대한민국을 보위하는 파숫꾼인 국정원을 해체 시키기 위해 수간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작을 쉬지 않고 있다. 이제 국정원에 대해 정치계와 언론은 동네 북치듯 해대고, 경찰이 국정원 수사에 나서고, 검찰이 국정원 수사에 나서고, 검찰은 항소까지 해서 국정원장을 구속하려 들고, 그 검찰의 뜻을 받아들여 법원의 판사는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 해버리는 국정원 수난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 작금의 대한민국 현주소이다.

북의 공작은 6,25 김일성의 기습 침공 직전에도 정보기관을 눈 뜬 봉사로 만들었고, 그 결과 3백만이 비명횡사했고, 1천만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6,25 직전같은 불행한 역사는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JP는 인생의 종착역에 섰다. 제발 이제는 시류(時流), 시세(時勢)와 권부를 향한 해바리기성 습관을 이제 버리고,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덕담을 많이 해야 한다고 나는 거듭 주장한다. 전직 어느 대통령이 국정원을 향해 감내라 배내라, 훈수의 고언을 하던가? JP외 어느 전직 정보부장이 국정원의 후배들에게 수사권을 검찰에 내줘야 한다는 고언을 하던가? JP가 실행해야 할 말은 “재직기간 국민을 위해 큰 공헌을 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고, 국민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덕담을 하고 갚은 침묵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임종의 마지막까지 시류(時流), 시세(時勢)를 살펴 언행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끝으로, 북핵이 언제 날아올지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국정원 뿐 아니라, 여러 대공전문부서에 총력을 기울일 위기의 대한민국이다. 국정원은 애초 오직 국익을 위한 미국 CIA를 닮으려는 초심을 망각하지 말하야 하고, 정치계와 국민은 성원해야 할 것이다.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JP는 물론 누구던지 국정원의 수사권을 빼앗고, 동네 흥신소같이 취급하려는 것같은 고언(苦言)을 해서는 안된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이다. ◇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