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4.5℃
  • 맑음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7℃
  • 흐림보은 -1.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한국에 선명한 보수당은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믿고 수호 번영시키려는 선명한 보수당은 존재하는가? 에 대해서 부지기수(不知其數)의 애국 국민들은 문민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나날히 회의적이라는 증언을 한다.

왜 선명한 보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가? 이유와 근거는 YS로 시작한다는 문민 대통령들이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은 증오하고 北의 김일성은 세습독재체제가 붕괴 될까봐 국민을 기만하면서 까지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의 보급관 노릇을 하고 외국 순방 때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가 아닌 北을 위한 변호를 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기막힌 근거는 해방 후 김일성이 배후에서 조종하여 일어난 여러 반란사건은 물론, 김일성의 남침전쟁까지 “조국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김일성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직간접으로 진력해온 골수 좌파 인사들을 대통령이 직접 중용해왔다는 것이 근거이다.

YS는 대통령이 되어 소박하고 민중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려고 자신은 청와대에서 설렁탕을 주식(主食)으로 한다고 선전했다. (항설(巷說)은 민중이 먹는 설렁탕 차원이 아닌 특질(特質)이요 고급 설렁탕이라고 하지만) 그 설렁탕을 장복(長腹)하면서 총명한 판단이 흐려졌는가, 그는 IMF 사태를 일으키고, “인사는 만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정부 요직의 인사는 아들에게 전권을 위임한 듯 하는 처신을 보였다. 항설(巷說)은 오죽하면 YS의 아들이 인사를 전횡했으면, 아들을 소통령(小統領)이라는 별호로 불렀을까. 그 소통령은 아버지의 밀지(密旨)를 받았는지, 아니면 호가호위(狐假虎威)적인 스스로의 처신이었는지, 몽땅 뇌물을 먹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투옥되는 신기록을 세웠다. 거센 국민의 비난여론에 YS는 고성대갈(高聲大喝)로 반박하여 이렇게 말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딨나?”

그 후 YS는 ‘5,18특별법’을 만들어 광주와 전남의 무기고 44곳을 기습하여 무기를 강탈하여 대통령과 정부를 대신하는 계엄군들을 향해 총을 발사한 당시의 반란자들을 민주화 인사로 포장해주고,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진압 명령을 받은 국군들은 만고의 민주화를 압살한 역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YS의 이러한 역사뒤집기의 만행은 일파만파(一波萬波)로 번져 급기야 제주 4,3 반란사태까지도 민주화 운동으로 돌변시키는 신통력같은 효과를 내고 말았다. 여순반란 사건도 민주화 운동으로 숭배받게 되었다. YS가 손들어준 민주화 인사들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하는 자유민주화가 아닌 김일성의 北을 조국으로 하는 “인민민주화”를 실천한 인사들이라 논평할 수 있다. YS는 목숨바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앞장서고, 수호해온 국군과 경찰을 민주화(?)의 역적으로 만드는데, 수훈갑(首勳甲)이었다. 어느 누가 YS를 선명한 보수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후 대통령으로 등장한 사람이 DJ이다. 내가 직접 목격하고 들은 사실이지만, DJ는 5,18 광주사태를 자신의 정치이익으로 가장 철저히 이용했다. 그는 광주 사태 후 전남북 시군읍(市郡邑)등에 순회 강연을 하면서 “경상도 군인들이 우리 전라도 사람 다 죽이려 든다.” 나아가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 전라도 사람 다 죽이려 든다.”는 선동연설을 했고, 강연의 결론은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한테 죽지 않으려면, 나, 김대중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는 연설과 함께 연설 단하(壇下)에서는 징, 괭가리, 북장구를 요란하게 치면서 “김대중! 김대중!”을 연호했었다.

DJ는 대통령이 되자 마자 영웅본색이 아닌 본색을 드러냈다. 평화통일이 오게 하려면 햇볕정책으로 대북퍼주기를 해야 한다고 국민을 기만했다. 대북퍼주기의 결론은 경제난으로 붕괴되는 北의 세습독재체제를 유지시켜주고, 北의 선군무장인 북핵을 지원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DJ의 용의주도한 대북퍼주기의 사상은 노무현에 이어 가일층 강화되게 했다. DJ와 노무현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에는 “그리스가 복지정책으로 망했다.”고 질타하면서 오직 대북퍼주기와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과 대졸부(大猝富)되는 정치만을 했을 뿐이다.

MB 대통령도 크던 작던 대북퍼주기를 해왔다. 그는 좌우익을 포용하는 중도(中道)정치라는 미명을 세우고, 속내는 좌파를 지원하는 정치를 했고, 한 술 더 뜬 정치를 해보였다. MB는 통큰 돈되는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빙자의 국민혈세 먹기, 국민연금을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겠다는 명분으로 돈을 몽땅 날린 것에 대해 -진짜 돈을 주식시장에서 잃었는 지, 고도의 술수로 빼돌린 것인지,- 검찰의 수사가 신속히 필요한 국민전체의 의혹대상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 검찰에 정의가 아직 살아 있다면 MB시대의 의혹대상을 촌각을 다투워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지배적인 여론이라는 검찰은 깨닫고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문민 대통령 20년사는 서민복지는 나라 망할 짓이라 규정하고, 첫째, 대북퍼주기, 둘째, 국내 좌파 지원하기, 셋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까지 대졸부 되는 정치만을 하고 대통령직을 마감한 것이다. 이것이 70년이 되는 한국 민주화의 총결산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조야(朝野) 등 선진제국에서는 배를 안고 홍소(哄笑)를 터뜨릴 한국 민주화의 대통령들의 정치결산이다. 민주화의 구호를 연호하면서 대도(大盜)정치, 주적(主敵) 북괴 체제를 옹호하고, 북핵을 지원하는 대북퍼주기의 보급관 노릇을 해온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국민앞에 석고대죄(席告待罪)해야 마땅하다고 나는 주장한다.

끝으로, 문민정부는 반공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을 의식하여 편법으로 좌우포용이라는 미명으로 중도정치를 왜오고 있지만, 속내는 크던 작던 북체제를 옹호하고, 북핵을 지원하여 조만간 북핵 맛을 국민에게 보여 줄 반역자같은 정치를 할 뿐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항설(巷說)이다. 나는 현명한 국민에 묻는다. 박근혜 정부나 與黨이라는 새누리당을 보수당이라 보는가? 새누리당은 선명한 보수당이 아닌 좌우포용을 하는 중도정치일 뿐이라는 중평(衆評)이다. 주장의 근거는 국민이 환히 알 것이다. 한국은 나날히 반미(反美)속에 나날히 종중(從中), 종북(從北)으로 치닫는 정치만 전성기를 이룰 뿐이다. 대한민국을 수호 번영시키려는 애국 국민들은 선명한 보수당의 출현을 위해 대봉기(大蜂起)하듯 일어서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