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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정부가 이렇게 허약해서야 자유통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

 

요즈음 친북좌파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선전선동을 막지 못해 국정이 거의 마비되었다. 친북좌파들은 거짓선전과 선동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친북좌파들의 헛 주먹에 이명박 정부가 비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허약하길래 친북좌파의 몸풀기용 헛 주먹에 휘청거리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친북좌파반역세력은 지금 이명박 정부를 시험하고 있다. 헛 주먹에 이 정도로 휘청거린다면 본격적으로 스트레이트 한 방만 먹이면 나가떨어지겠구나 하고 내심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마련한 링에 올라온 그들이 이 정도로 이명박 정부를 넉다운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면 다음 기회에 친북좌파가 마련한 링에서 전투가 벌어질 경우 이명박 정부는 단 한 방에 나가떨어질 것이 뻔하다.

도대체 530만 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출발한 이명박 정부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토록 체질이 허약해졌는가?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 주는 보약을 먹긴 먹었으되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먹었기 때문이다. 공짜로 먹는 보약이 효험이 있을 리가 없다. 공짜로 보약을 먹으니 낭비가 너무 심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눈을 씻고 봐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찾기 힘들다. 정권교체는 보수우파 자유애국 세력이 처절하게 투쟁해서 이루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기용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임승차자들이다. 정부에 들어가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차비도 내지 않고 공짜로 보수우파 자유애국 세력의 등에 업혀 정부에 진입하였으니 이들은 보수우파 자유애국 세력의 힘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소모시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맡은 임무나마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할텐데 지금 ‘광우병’ 소동에 휘말려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이지 아직도 발생하지도 않는 광우병 소도 아니며 더구나 광우병 자체는 아니다. 설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소만 수입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친북좌파들은 마치 우리가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을 수입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한번 걸리면 죽는 병이 어디 광우병 한 가지뿐인가. 그럼에도 정부가 광우병 소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이나 청문회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방어에 진력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의 진단을 잘못한 것이다. 친북좌파반역세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광우병이 아니다. 광우병은 문제를 일으키기에 좋은 소재일 뿐이다. 친북좌파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신뢰성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국민의 반미정서를 한껏 올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광우병은 증상에 불과하며 문제는 본질은 친북좌파의 반대한민국 반미 활동, 즉 반역활동이다.

저들의 목적이 혼란조성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의 파괴 및 반미정서의 확산이라면 그에 대한 대응도 달라야 한다. MBC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이 선전선동물이라면 그 차원에서 제작자를 심판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청계천 촛불 집회가 문화행사라는 허울을 썼으나 명백한 반미감정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해야 한다. 친북좌파의 전술 중의 하나가 합법을 가장해서 반역활동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들보다 더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항상 끌려다니기만 할 뿐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저들은 명백히 국보법의 적용대상이다. 그럼에도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성공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개혁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무임승차자들을 기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애국세력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동안 편안하게 부동산 투자나 즐기는 사람들을 기용해서는 안 된다. 의지를 가지고 친북좌파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용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출발 당시나 지금이나 이념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더구나 북한에 김정일 독재정권이 버티고 있는 한 김정일에 충성하는 반역세력과의 투쟁은 끝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이념정향이 분명한 투사형 인사를 기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친북좌파의 반국가활동을 제어할 수 없다.

우리는 하루 빨리 북한의 김정일 공산군사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자유통일을 성취하여야 한다. 분단의 고통과 비용은 통일의 고통과 비용보다 훨씬 더 크고 파괴적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지금 광우병 광란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체질이 허약해서야 어디 자유통일은 꿈이나 꿀 수 있을까. 이념투쟁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피해서 될 일도 아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마치 이념 문제를 못 본 체 그냥 어물쩍 넘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념투쟁은 사활을 건 투쟁이다.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목숨만 잃게 될 염려가 있다. 이명방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이념 무장을 새롭게 하여 자유통일까지 일관되게 전진하기 바란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