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야(與野) 정치계는 민주화의 정치를 하는 것만은 아니다. 겉으로는 민주정치를 독보적으로 하는 것처럼 여야가 경쟁하듯 노력하지만 속내를 통찰하면 당리당략(黨利黨略)의 집단이기주의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국집하는 정치를 계속해오고 있다. 슬쩍슬쩍 기회만 있으면 부정뇌물을 수입 잡으면서 말이다. 이것은 진정한 민주화를 바라고 여야 의원 등을 선출한 국민들에 대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배신행위라고 나는 주장한다.
따라서 나는 표현의 자유로 일언(一言)한다면, 작금의 여야 정치는 하루속히 정계개편을 해서 명실공히 선진국의 정치,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왜 국민이 궐기하여 시급히 정계개편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나? 예컨대 야당의 대표인 문(文) 아무개는 무엇보다 18대 대선에서 패배한 후 집요하게 대선불복성 발언과 대국민 투쟁의 선동을 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맹국인 미국정치계를 전연 모르쇠인가? 미국정치계는 대선에서 패배하면, 곧바로 승자에게 축하인사를 하고, 정치계에서 협조할 것은 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를 하는 정치를 해온다.
그러나 18대 대선 이후 야당은 “내가 당선이 안되면 모두 부정선거다.”라는 식의 대선불복성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야당을 동원하여 대선 승자의 정치에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는 정치에 국집한다는 항간의 지대한 논평이 있다. 주장의 근거는 총리 인선 문제에 있어서 야당은 번번히 트집을 잡아 총리 후보자를 낙마 시켜오는 정치작태를 보면 확연히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아무개가 선도하는 야당은 지난번 총리 후보들의 발목을 연거푸 트집을 잡아 낙마를 시켜 오더니 지난번 황총리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최후까지 낙마를 위한 반대표를 던졌다. 이것으로 작금의 야당의 영웅본색이 아닌 추악한 정치행태가 밝혀졌다고 논평할 수 있다.
국민의 일부가 야당을 선택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최후까지 투쟁 일변도로 나가고, 박대통령의 조기낙마를 위해 투쟁하라는 엄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야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한다는 것인데, 야당은 국회의원이 된 목적은 민생은 뒷전이고, 오직 정부와 여당에 투쟁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인지, 오직 “싸우자!”는 구호만 외쳐대고 있다. 어느 외국 학자는 이렇게 논평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정치를 하는 데… 정치판만 깔아주면 니전투구(泥田鬪狗)식이구만.”
그 싸우자는 구호의 실천이 18대 대선이후 야당은 대부분 국회가 아닌 길거리에 나앉아 대정부 투쟁을 업삼아 하면서 고액의 월급만 챙겼다. 한국사회에 놀고 고액받는 대명사가 야당 국회의원들이라는 지탄이 있어도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를 해오는 문 아무개가 지휘하는 야당의 신물나는 비민주적인 정치에 철저히 농락당하는 것은 야당의 주축지역인 호남인들이라고 논평할 수 있다. 한국 민주화의 성지(聖地)라고 자부하는 호남인들, 즉 광주시민들은 어찌 생각하고 논평할까? 과연 호남인은 친노파(親盧派)를 위해 몰표로 지원망 하는 숙명인가? 호남에는 인물이 없어? 항간에는 호남인재가 야당을 지휘하는, 민주화의 꽃이 선명한 가칭 호남당(湖南黨)이 시급히 출현해야 한다는 항설(巷說)이 비등하고 있다. 호남인들은 이제 친모파에게 일편단심 구애할 일이 아니다. 호남인의 정치영웅을 출현시켜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한국정치계에 죽을 쑤는 정치를 하는 것은 야당만이 아니다. 합중국(合衆國)처럼 친박(親朴), 친이(親李), 그리고 또다른 패들이 동거하는 여당에도 불협화음은 쉬지 않아 보인다. 여당 내부에는 팀정신, 또는 조직정신이 실종된 지 오래이다. 친이(親李)는 기회만 있으면 야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상호 지원하며 박대통령의 통치기간에 걸림돌 노릇을 자처하고, 박대통령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어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진골파(眞骨派)인 친박(親朴)은 친이파(親李派)의 눈치만 보는 수세인 것같아 불쌍하기조차 하다.
작금에 여당 원내 대표 유(劉)아무개는 대통령에 맹공을 퍼붓는 야당에 섭외가 되었는지, 야당이 정치사상의 본향인지 분석할 수 없으나,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다. 이제 유(劉) 아무개는 원내 대표직을 내놓고 여당에 백의종군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조조(曹操)밀, “천하가 나를 버리기 전 내가 천하를 버린다.”는 식으로 탈당을 하던지, 아니면 정치사상의 본향으로 말을 갈아 타던지 단안을 내려야 하는 데, 원내 대표에 미련이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유(劉)아무개를 지지하는 동패들은 분당(分黨)의 징조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정치를 해보이고 있다. 박대통령과 친박(親朴)은 안중에도 없는 것같은 정치발언과 욕설까지 퍼붓고 있다.
여야의 일부 의원들은 오는 총선을 앞두고 말을 갈아 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같다고 논평하는 우국지사는 있다. 특히 여당안에서는 대한민국 보다는 북을 옹호하는 정치를 하는 의원이 있어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하는 “북한 인권법을 결사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 북에서 떡고물이라도 온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혈세로 녹봉을 받고 북을 위해 진충보국(盡忠報國)한다는 뜻인가?
박대통령은 위엄을 보여야 한다. 영국 대처 수상이 포클랜드 전투를 승리로 이끌도록 위엄과 강수(强手)를 쓰듯, 여당부터 정계 개편에 강수(强手)를 시급히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감히 주장한다.
항설에 소화(笑話)로 ‘몸부림 구론산을 마셨나?’라는 말이 있다. “너 미쳤냐?”라는 뜻이다. 애써 여야의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정치를 해야 마땅한 데, 여야는 전통이 정쟁이라는 듯 민생은 뒷전이요 오직 정쟁 뿐이고, 여당 내부에는 국민들의 배신자, 당 총재의 배신자들로 분당을 맹촉하고 있어 보인다. 야당은 호남인의 몰표덕에 행세하면서 지휘자는 대선패배의 개인의 한풀이 정치만 고집하여 분당을 초래하고 있다고 논평할 수 있다. 문아무개는 몰표를 던져준 호남인의 민주화 정치사상을 경시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끝으로, 국민은 궐기하여 정계개편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나는 주장한다. 오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내분 보다는 차라리 친박(親朴), 친이(親李)로 분당하여 오는 총선에 국민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상책이지 않을까? 예측컨대 친박정당은 대길하리라 논평한다. 야당은 호남 정치인이 지휘하는 선명한 가칭 호남당이 시급히 출현해야 할 것이다. 어찌 기존 정당 뿐인가? 오는 총선에 무소속과 새로운 정당에서 새롭고 깨끗한 정치 영웅들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정신나간 김정은이 언제 북핵을 발사할 지 모르는 위기의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국민을 위해 정신 차려야 인사들은 일부 정치인들이라고 나는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www.bubchul.kr)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