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5 전쟁에서 참혹하게 죽은 동포들의 참극을 영원히 망각하지 않고, 제2 한국전을 완천봉쇄 한다는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실천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은 반공의 대통령들이었다. 그러나 민주화를 외쳐온 문민정부의 시작이라는 YS가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 되거나 없어져야 할 몹쓸 법으로 간주가 시작 되었고, YS부터 좌우포용이라는 미명(美名)으로 친북, 종북을 의미하는 좌파의 중용시대가 열리고 한국은 서서히 망조(亡兆)로 가고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상상해보시라. 아직도 이름모을 산하에 국군과 경찰, 학도병들의 억울한 시신은 묻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염천이거나, 백골이 진토되면서 자신의 유해라도 찾아줄 부보형제들을 기다리는 데, YS로 시작한다는 역대 문민 대통령들은 우선적으로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와 국내 친북이 종북이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으로 지원하는 세상을 열었다. 한국의 친북이, 종북이 전성기는 모두 문민 대통령들이 활짝 열어주었다.
주장의 근거로서 YS는 대통령의 권력을 잡자 무엇보다 굉주 전남에 산재한 44곳의 무기고를 기습하여 무장하여 헌법을 준수하는 군경을 향해 발포하는 반란을 일으킨 당시 5,18 광주사태에 대하여 시급히 “5,18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게 하여 반란의 총성을 울린 반란자들을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로 둔갑시키고 말았다. 그 여파는 제주 4,3 반란사태에까지 번졌다.
대한민국을 부정하여 반란의 총성을 울리며 가정 먼저 군경을 살해한 당시 제주 4,3 반란사태도 반란이 아닌 민중항쟁으로 둔갑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뒤이어 여순반란 사태 등의 반란사태 까지도 민주화 운동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YS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친북, 종북을 위해 반란의 총성을 우린 반란자들을 목숨바쳐 진압한 군경은 민주화를 말살한 천하에 둘도 없는 역적으로 돌변시키고 말았다는 항설의 주장이 비등한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전해온다. YS로 시작하는 좌파 중용의 시대가 20여 년이 흐르고 있으니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세월을 두고, YS, DJ, 노무현, 이명박, 시대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까지 친북이, 종북이들은 국민혈세로 대우받고, 청와대를 위시하여 정부요직,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등에서 대우 받는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다. 어느 애국지사는 주한 미군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진즉 폐업신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했다.
민주화를 외쳐오는 문민 대통령의 불변의 추악한 작태는 첫째, 국민혈세로 국내 좌파 지원하기, 둘째, 북의 세습독재체제 유지 시켜주기 위한 대북 퍼주기, 셋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이 부정부패로 대졸부 되기이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만은 본인과 친인척 등이 부패의 돈으로 대졸부 되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을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계몽이 안되어서인지, 선거 때면 어디에 투표를 해야 할 지 분간을 못하는 일부 유권자들은 지난날 선거의 홍보지와 벽보에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루었다.” 하면 “고생했으니 해 먹어라!”라는 듯이 무조건 선거의 소중한 표를 던져 버렸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은 북을 위해 보급관 노릇을 자처하는 친북, 종북이들을 연거푸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6,25 전쟁 직전의 좌우대결의 시절로 회귀하고 말았다.
작금 한국의 일부 정신나간 유권자는 북의 김정은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사는 있다.
김일성은 6,25 전쟁에 소련제 텡크를 앞세우고 전쟁을 개시했다. 하지만 김일성을 흉내내야 존재할 수 있는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은 탱크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북핵을 앞세우고 제2 한국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언제 김정은이 상전국의 명령을 받아 북핵을 발사할 지 모르는 위기에 사는 국민들이다. 이 위기를 초래한 자들은 국민복지보다 대북퍼주기를 우선한 문민 대통령들의 정치사상 탓이다.
과거 러일전쟁에서 승전하고,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에서 승전한 막강한 일본군도 미군의 원폭 두발에 항복한 역사의 소중한 교훈을 한국인들은 결코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기막힌 것은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고, 인민군의 무력에 빌붙어 붉은 완장을 차고 죽창과 몽둥이로 즉결처형하던 토착 빨갱이들의 발호를 겪어보지 못한 대학의 교수들, 언론인들, 노동계, 사법계. 종교계 등은 한국이 민주화 하려면 더욱 좌경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행동한다. 대한민국은 월남패망의 수순으로 돌입한지 오래인데, 이 위기를 전혀 모르는 것같은 위인이 있다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항설도있다. 정말 그럴까?
서울시장 박원순은 일찍이 이렇게 언명했다. “한국의 진정한 민주화는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의 대형사진을 들고 시가행진을 할 때”라는 주장을 했었다. 그는 광화문 광장에 불법천막을 세워주고 공(功) 들이듯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왜 광화문 광장의 불법천막을 철거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제주 해군 군항기지 건설을 중단하는 것인가? 대부분 국민들의 무능에 대한 원성은 충천해 가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예컨대 프랑스는 좌우포용의 정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좌파는 우파와 같이 프랑스의 영광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 한국의 좌는 북에 충성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미국을 망치는 정치를 하는 자들일 뿐이다. 좌파 정당의 좌파 후보에게 선거의 표를 주는 것은 비수로 자해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한국정치판에 좌우포용의 정치는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한국정치판은 북핵을 보유한 북에 대한 보비위 정치를 하는 데 여야가 경쟁하듯 보인다. 특히 야당은 노골적으로 북의 노동당 2증대 같은 짓을 서슴치 않는다. 근거는 북이 가장 싫어하는 국정원의 국내 부서를 폐지하기 위해 혈안이듯 한다. 야당은 “국민을 위해서”라는 미명으로 북의 소원을 들어주는 북을 대신하여 국정원 해체를 위해 혈안이듯 정치를 하고 있다고 논평할 수 있다. 국정원의 국내 부서를 폐지하거나 무력하게 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북의 간첩들을 보호하자는 것같은 정치사상에 우리는 규탄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끝으로, 한국, 국민들은 북핵에 언제 죽을 지 모르는 예측불허속에 불안초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박대통령만은 DMG에 평화공원 건설을 운위하고, “유리시아 철도” 운위하며 대북퍼주기를 하겠다는 예비 선전을 하듯이 하고 있다는 항설의 주장이 있다. 그 보다는 민생을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것 아닌가?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자나깨나 “북진통일!”을 외치는 한국 대통령은 언제나 등장할까? 국가보안법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며 번영시키는 대통령은 언제나 등장할까? 좌우포용정책 탓에 대한민국은 망해 가고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귀공(貴公)은 어떻게 논평하시는가?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