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탄핵을 성명하는 애국 보수단체

작금의 항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를 언급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12월 해가 바뀌기 전에 민생 경제법안을 의장의 고유권한인 "직권상정으로라도" 국회에 법안 상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간절히 했지만, 정의장은 "위기 아니다"며 박대통령의 요청을 정면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대통령을 무색하게 하여 항간에 분분(紛紛)한 화제이다.

화제에는 찬반이 있다. 삼부요인 중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는 설, "따로국밥적 처신을 하는 정의장은 진즉 새민련 문재인의 막하(幕下)로 직행해야 할 자"라는 혹평설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대부분이 정의장에 대한 성토이다.

여당 누가, 정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추대했는지, 하루속히 의장직에서 축출해야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매서운 혹평이 난무한다. 정의장이 주장하는 민주화는 무슨 민주화인가? 여당 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같은 야당에 보비위하는 정치가 민주화인가? 18대 대선에 대해 아직까지 불복하여 길거리에서 불법시위자들과 부화뇌동은 물론, 선동하는 정치가 민주화라고 생각하는가.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급한 민생을 위한 경제법안에 차일피일 미루고 정쟁에만 집착하는 것을 보고 오죽하면 박대통령이 정의장에게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인가.

정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다는 표현을 하니, 새민련 대표 문재인도 지원사격하듯, 박대통령을 향해 "의회정치를 망치려들지 말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에 문제가 없다는 듯이 주장했다.

정의장의 진면목을 보는 확실한 처신은 그가 광주 망월동 5,18 묘역에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은 김일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환히 알고 있는데, 정의장은 "나는 모르쇠"인가? 국회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통과시키겠다는 소신인가?

작금의 한국사회는 정의장만이 따로국밥적 처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공무원들도 보신책(保身策)인지, 원래 소위 진보 좌파 사상의 소유자여서 그런지는 확대경을 들고 분석해보아야 겠으나, 괴이한 공무원들이 철밥통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있다.

주장의 근거로 예컨대 전남 광주시가 고향이라는 모 여성 검사는 좌파 운동권의 골수분자들은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재판정의 문을 닫아 놓고, 구형에 무죄만을 주장해온다고 한다. 여검사의 괴이한 준법정신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또 광주가 고향이라는 여성 판사는 거리 폭동의 불법시위를 문화제 수준으로 해석하고 거리 시위를 해도 좋다는 판결을 해주는 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또 어는 여검사는 헌재에서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여 회비 등을 납부해왔다는 것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안에 진입했다면서 행복의 찬가를 마구 부르는 자는 있다. 해외 은행으로 천문학적인 달러를 빼돌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은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돈이 없어 병이 들어도 병원에도 못가고 돈이 없어 월세도 못내다가 3모녀가 자살한 얘기는 진짜 민중은 부지기수(不知其數)로 존재한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그 진짜 민중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억대 년봉을 받는 귀족 노동자들인 민주노총이 걸핏하면 민중을 팔고 내세우고, 간헐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해오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체는 가짜 민중들이다. 민주노총의 폭력시위는 첫째, 회사와 국가는 망하건 말건, 자신의 월급봉투의 액수가 많아지기만을 위해 투쟁하고, 무정부상태를 만들려고 획책한다. 작금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조원의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 회사 돈 1천억 가까운 돈을 손해보게 하는 파업운동을 보라. 회사는 망하건 말건 노조만 살찌우려는 추악한 노조운동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억대 년봉의 귀족 노조가 제정신이라면, 박봉의 택시기사, 버스기사에게 고통을 주는 도심 길거리에서 폭난의 불법시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악할 일은 민주노총에 소속된 일부 공무원들의 추악한 작태이다. 민주노총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 불법시위를 벌이며, 전경들을 복날 개패듯 하고, 전경버스에 방화하고, 파괴할 때, 민주노총에 참여한 일부 공무원 노조원들이 복면을 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전경을 구타하고, 전경버스에 방화하고, 버스를 파괴하는 데 앞장 선다는 폭로적 주장에 대해 이 글을 읽는 국민은 어떻게 분석하시는가? 정신나간 공무원 노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소련이 붕괴될 때, 소련의 경찰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낮에는 경찰 노릇을 하고, 퇴근 후 밤에는 청무살인을 하는 마피아 요원 노릇을 했다는 보고서가 화제이다. 한국에도 언제부터인가, 낮에는 공무원 노릇을 하고, 민주노총의 불법시위에 복면을 하고 전경을 구타하고, 전경버스를 방화하고, 파괴하는 짓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일이지 않는가?

정의장은 박대통령으로부터 법안의 직권상정의 요청에 대해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자신의 소신에 상반된다는 고착된 생각으로 오히려 언론 플레이로 대통령이 허구의 위기설을 퍼뜨리는 것으로 이상한 처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거듭 주장한다.

정의장의 정치초심은 무엇인가? 크게는 국민전체를 위해서 헌신 하는 것이고, 작게는 다수의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국회정치에 헌신하는 것 아니던가. 유독 정의장의 안목에는 해를 넘겨서는 절대 안되는 민생 경제 법안이 보이지 않아 소속감이 없이 따로국밥적 처신을 하고, 대통령의 협조를 구하는 말에는 무색하게 하고, 언론 플레이로 자존(自尊)하는 것인가. 다수 국민의 전국적 거센 질타를 왜 세모(歲暮)와 임기말에 받고 물러가는 정치 소신을 고집하는 것인가.

정의장은 임기말에 초심을 망각하여 소속 당에 찬물이나 끼엊고, 귀거래사(歸去來辭)를 하는 것같은 정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으로, 항설(巷說)에는 따로국밥적 처신을 하는 자들 가운데 절정고수(絶頂高手)로 정의장을 꼽아 화제를 삼는 데, 정작 정의장 본인은 무슨 독보적인 민주화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자기도취 하는 것같다. 옛 교훈에 "입은 비틀어졌어도 옳은 말을 하라!"는 말은 정의장에게는 불통인가? 민생 법안이 시급히 통과하기를 학수고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직권상정은 회피하고, 오직 야당의 보비위만 하고, 직권상정을 하소연하듯 하는 박대통령에 오직 냉소하는 정의장에 "하루속히 사퇴를!" 외치는 항설을 정의장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다음총선이 끝나면, 다시는 따로국밥적이요, 보신책의 달인이 의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빗발치는 항설(巷說)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