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퍼주기는 북의 세습독재체제유지를 위해 국민혈세를 바쳤을 뿐이다.

한국의 대다수 여론은 지난 문민 대통령들에 대한 사직당국의 특별 수사를 맹촉 해온지 오래이다. 국민은 열화같이 수사를 촉구하는데, 부정축재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정치하는 것인가? 국가의 대도(大盜)와 국가반역자의 대표에는 도대체 수사를 하지 않는다. 수사는 백 없는 서민만이 대상인가?

국민이 바라는 수사의 방향은 두 가지이다. 첫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심복들이 부정부패로 축재한 돈에 대해 수사를 하는 거시다. 둘째, 국민들에 평화통일이 가시화 되는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하면서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한 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서 한국역사의 본보기를 삼는 것이다. 셋째, 대북퍼두기를 하는 돈에 대해 중개비를 북으로부터 받아왔다는 항설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들의 부패와 국민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특별수사를 촉구하는 엄정한 처신을 해야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의 혁명적인 역사의식을 역사에 남기는 행위라고 나는 감히 주장한다.

과거 YS는 대통령 재직시 무소불위(無所不爲)한 제왕적 한국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했다. 주장의 근거로는 사법적으로는 이미 법적시효가 되었고, 있을 수 없는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전직 대통령들인 5공, 6공의 두 분 대통령들을 사법처리 대상자로 만드는 “5,18특별법”을 제정했다. 그 특별법에 강제 끼워넣기 식으로 “12,12”법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법원에서 사형까지 받게 하고, YS는 관용을 베풀듯 사면장에 서명을 해보이는 있을 수 없는 권력남용의 작태를 유감없이 보여준 선례가 있다.

이러한 YS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찬반의 논의는 비등하였으나, 5,18특별법으로 “역사 바로세우기”라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하는 YS는 정작 자신의 죄업에 대해서는 후안무치의 극치로 “모르쇠”였다. 그가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선거비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2백억 원을 더 지원해달라“ 노태우 대통령에 요청하였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회고록의 증언은 YS의 부정선거는 극에 달했다고 분석하고 주장할 수 있다.

축약하여, YS는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간택되어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노태우 대통령에 불법선거비로 3천억 원 플러스에 2벡억 원을 받아 대통령이 된 부정선거자이다. 한국민의 가슴에 정의가 있고, 만인에 평등한 법이 있다면, YS는 사법처리로 삭탈관직(削奪官職)은 물론 추징금과 감옥에 가야 할 대상이라는 여론의 규탄성이 충천하였다.

천문학적인 불법선거 자금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YS의 음모는 당장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나? 첫째, 민주적인 대선으로 올바르고 깨끗한 대통령을 선출해보겠다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둘째, YS의 상대 대통령 후보들이다. 각 후보들이 돈 안쓰고 대선에 경쟁할 때, YS가 노태우의 검은 돈을 몽땅 가지고 선거에 살포했다면, 돈에 환장한 일부 유권자들에 대한 득표는 너무도 뻔한 일이 아닌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면, 깨끗한 대선을 바랐던 국민들은 이제라도 분연히 궐기하여 YS가 즐겨쓰는 소급입법같이, 헌법소원으로라도 YS 대통령 당선 무효를, 판결을 구해야 하고, 한국 부정패의 대통령 선거사(史)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충천하는 여론이다. 과연 암울한 이 시대에 용기있는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부정부패의 단죄는 시효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급입법을 자행한 YS가 아닌가.

헌재의 YS의 대통령 당선 무효의 심판을 통해 YS가 자행한 제왕적 권력으로 만든 5,18 특별법도 무효화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비등하는 여론에는 5공, 6공의 전직 대통령들만 소급입법으로 사법부에서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으로 사법처리되어 후손에까지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이다.

진짜 대도(大盜)와 국가 반역자는 따로 존재한 것을 온 국민이 환히 알고 있는데, YS 이후 대통령들은 왜 눈감고, 입다물면서 오직 임기 내에 대졸부(大猝富)와 대북퍼주기와 국내 좌파 지원하기만을 추구했는가?

항설(巷說)의 폭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부 문민 대통령들과 가족은 재임기간 부정축재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의 여러나라에 재산은익을 하고, 심지어는 미국 후로싱에는 대형백화점까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첩보도 난무한지 오래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대북퍼주기를 하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송금을 하면 북에서 20∼30%의 돈을 수고비와 중개비조로 받아 챙기는 데, 중개비는 북에서 홍콩, 일본, 마카오 등의 은행 구좌로 불입한다는 첩보도 난무한다. 불쌍한 것은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들이다. 서민복지는 “나라 망할 짓”이라는 것이다. 남북한최고 권력자들의 사기(詐欺)에 죽어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인 서민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요, 부정부패의 돈에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혁명의식을 갖고 지난 문민 대통령들의 부정축재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사법부와 각 정보기관에 맹촉하는 역사적 단안을 시급히 내려 진정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기여해주기를 나는 강력히 바란다.

혹자는 지난 문민 대통령들과 가족들 등에 부정축재 수사를 팔을 걷어부쳐 반대할 수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거 떡고물같은 부패의 돈을 장복한 이유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할 수 있다.

나는 반론에 재반론한다.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쳐 온 전직 대통령들과 심복들인 국회의원 등이 누구보다 먼저 결사적으로 부정부패의 돈을 챙기고, 심지어 대북퍼주기까지 중개비를 챙기는 시대의 종언을 막는 다면,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국민 기만용이요, 탁상공론(卓上空論)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나는 거듭 주장한다. 진짜 대한민국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정치는 제백사(除百事)하고, 지난 문민 대통령들의 부정부패의 축재한 돈에 대해서 시급히 철저한 수사촉구에 전국적으로 궐기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계속하여 대도(大盜)들을 한국 대통령으로 모시고, 경의를 바칠 수는 없지 않은가.

끝으로,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는 말이 있다. “윗물이 탁한데 어찌 아랫물이 맑을 수 있느냐”이다. 나는 종북척결에 대한 방안은 따로 논하겠으나, 우선적으로 한국의 지난 문민 대통령들이 입으로만 민주화를 외치면서, 속내는 본인과 친인척 대졸부 되기와 대북퍼주기로 중개비를 받는 대도(大盜) 노릇과 국가반역자 노릇을 계속 하는 한 대한민국의 진짜 민주화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나는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민 대통령들의 부정축재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어느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했는가”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박대통령은 혁명적으로 시급히 특별수사의 명령을 하달할 것을 촉구한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