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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진짜 민주화를 하려면…반드시 이것을

박정희, 전두환 등을 평생 매도하던 YS, DJ, 노무현과 MB의 정치의 진면목은 무엇이었나? 이제 그들의 부정축재에 대해서도 국민은 진상을 알고저 한 지 오래이다. 그들의 반역죄와 대도 노릇을 수사하지 않고, 오직 민주화의 투사로만 찬사한다면, 한국정치의 정의는 실종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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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화의 민주공화국을 하자고 기치를 들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천신만고 우려곡절 끝에 대한민국을 건국한지 70년이 다 되었다. 소원대로 대한민국에 민주화는 이루어졌을까?

국민들, 특히 젊은 유무명(有無名)의 청년들에게 민주화를 위해 앞장 서 목숨까지 바치는 반정부 투쟁을 하라고 선동하던 YS, DJ, 노무현은 대통령이 된 후 진짜 민주화 정치를 솔선수범해 보였나? 결론적으로 그들은 어떤 정치를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가? 진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는 냉정히 그들의 정체를 분석하여 한국정치의 귀감을 삼아야 한다고 나는 감히 주장한다.

동서고금의 인류의 속담에 교훈적인 속담은 어느 인물을 평가할 때, 그가 죽어 관속에 누웠고, 관 뚜껑을 닫았을 때, 진정한 평가는 나온다고 전한다.

한국의 정치인이 되어 YS, DJ, 노무현은 언행일치(言行一致)로, 조국에 충성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부패의 돈에 탐욕을 부리지 않는 청렴한 정치를 해보이고, 관속에 누웠던가?

관속에 누은 전직 문민 대통령들은 주적(主敵)인 북에게 북핵을 보유하도록 돈을 지원하고, 더더욱 선군 무장을 하도록 국민혈세를 보급하는 반역자같은 처신은 하지 않았는가.

항설(巷說)의 대부분 분석과 주장은 앞서 언급한 문민 대통령들은 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민주화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주장의 근거로,

첫째,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충성하지 않았고, 둘째,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을 존중하여 민주화와 복지세상을 활짝 열지 않았고, 오직 주적인 북체제와 북핵을 포함한 북의 선군무장을 위해 국민혈세를 국민이 알게 모르게 양면작전으로 보급관 노릇을 했고, 셋째, 국내 친북이, 종북이들을 민주투사로 둔갑시켜 국민혈세를 지원하기에 혈안이었다는 것이다. 넷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심복 졸개들까지 대졸부(大猝富)되는 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노무현은 스스로 고뇌 끝에 자살로써 자신이 지은 죄업(罪業) 참회하는 모습을 부엉바위에서 보여주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선량한 국민들은 민주화를 모조건 믿어주었다. 민주화를 외치는 YS, DJ, 노무현, 이명박을 한국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 고맙기 한량이 없는 국민들을 위한 감사와 보답의 정치를 했는가? YS, DJ, 노무현은 북의 세습독재체제가 경제난으로 또는 미군에 의해 붕괴 될까바 노심초사(勞心焦思)했고, 공식, 비공식으로 자신의 돈이 아닌 국민혈세를 퍼주는데, 광분(狂奔)하듯 했지 않는가.

MB로 호칭되는 이명박은 공사업자요, 상인기질을 발휘하여 대대적인 국책사업을 벌인 꼼수를 온 국민은 환히 알고 있다.

항설에는 국책사업에서 MB가 떼돈을 챙겼다는 설과 십원 한 장 커미션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쌍벽을 이루고 있다. 또, MB의 정치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울 시장 시절 월급 전액을 좌파인 박원순에게 기부했다는 것을 두고, 수상한 보험에 든 것이라는 항설도 있다. MB와 박원순의 정치사상은 동패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MB의 형인 이(李) 아무개는 검은 돈 먹는 달인이 아닌가? 번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나이인데, 저축은행, 포항제철 등 대통령인 동생의 백을 믿고, 탐욕의 전형처럼 부정한 돈에 탐욕을 부리고, 검찰 출두 때는 기자들에게 “내가 왜 이런 곳에 불려오는 지 모르겠다.” 자신이 억울하게 검찰에 박해와 탄압을 받는 듯 엄살을 떨었다. 그는 도적질한 돈과 황금속에 누워 태평성대의 찬가를 부른다는 항설(巷說)이 분분(紛紛)하다.

자나깨나 민주화 타령을 불러야 고속출세하는 한국에는 두 가지 민주화가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북의 인민민주화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화이다. 나는 선량한 국민들에 권고한다. 총선이던 대선이던 지자체 선거이던 후보자 가운데 인민민주화를 하면서 “자유 민주화 투사”인척 하는 자들에게는 선거의 표를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작금의 한국에는 인민민주화를 하는 자들이 도처에 출몰하고, 애국자같은 언행을 해대어 선량한 유권자들은 까마귀와 백로를 분간 못해 무진 애를 먹는다고 한다.

혹자는 무조건 1번을 찍거나 무조건 2번을 찍거나 무조건 3번을 찍는 괴상한 선거를 하는 남녀는 있고, 혹자는 자신이 혹여 대도(大盜)나 인민민주화를 하는 자에게 소중한 표를 줄 수 있다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 고뇌하다가 투표날 산행을 한다거나 여자와 손잡고 여행을 떠나버린다는 겔럽조사가 아닌 구두여론의 보고가 있는 지경이다. 선거일만 되는 날이면 으레 여자와 손잡고 여행을 가는 것도 큰 문제이다.

아직 대한민국의 운수가 왕운(旺運)이 아니어선가? 대한민국 정치판이 청렴한 민주화 시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할 것같은 마장(魔障)같은 난제가 둘 이 남아 또다시 국민을 ‘봉’으로 여겨 우롱하려 한다.

첫째, YS, DJ, 노무현을 추종하는 자들이 “흉흉한 민주투사의 사상을 계승하자”고 국민을 선동하고 총선, 대선에서 권력을 잡겠다고 설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어 YS, DJ, 노무현 처럼, 북에 보험들듯 대북퍼주기 한 뒤 북으로부터 커미션 받고, 본인과 친인척 대졸부 되는 정치를 계속하여 “먹고 튀자”는 정치판을 영원히 해먹자는 괴이한 정치사상을 고수하는 자들이 한국정치판의 큰 문제이다.

둘째는 YS, DJ, 노무현 등에게 큰 돈을 물려받은 배부른 2세들에게 부친의 정치사상을 본받아 대를 이어 국회의원이 되고 대선에 당선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언론인들이 우선 “오는 총선에 출마하옵소서”의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불러 대듯 언론에 대서특필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일부 언론인의 속셈은 전직 대통령들H부터 천문학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그 아들들을 오는 총선 선거판에 유혹하여 부정한 돈을 먹어보자는 계획이 있다는 항설(巷說)이다. 대를 이어 국민들에게 사기치려는 정치 사기꾼의 아들에 사기꾼적인 일부 언론인이 동패가 되는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민주화 정치를 한다는 세월이 70년이 다 되어도 국민을 혈세의 착취역으로만 보고 기만해오는 앞서 열거한 정치 사끼꾼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유일한 방법은 역대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수사를 맹촉해야 한다는 여론이 충천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볼 때 박대통령만은 검은 돈에 초연할 수 있다는 지지를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이다.

지난 문민 대통령들의 반역죄는 두 번째이고, 우선 부정축재한 것을 시급히 밝혀서 국민에 보고하고, 한국정치사에 두 번 다시 한국 대통령이 되는 길은 대졸부 되는 첩경이라는 추악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가운데, 누가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국민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밝혀 국민에 보고하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할 때가 왔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을 평생 매도하던 YS, DJ, 노무현과 MB의 정치의 진면목은 무엇이었나? 이제 그들의 부정축재에 대해서도 국민은 진상을 알고저 한 지 오래이다. 그들의 반역죄와 대도 노릇을 수사하지 않고, 오직 민주화의 투사로만 찬사한다면, 한국정치의 정의는 실종되고 만다. 우선 부정축재에 대해서 시급히 철저한 수사를 하여 대한민국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국민에 보고해야 할 사명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고 나는 거듭거듭 강력히 주장한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