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을미년 12월 28일 자로, 지루한 일제시대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일합의는 이루어졌다. 일본정부는 군 위안부에 10억엔을 보상하기로 하고, 추후 같은 문제로 재론이 없을 것을 명문화 요구했다고 한다. 한일합의에 대해 국민들은 찬반에 논란이 충천하듯 하고 있다. 28일 한일합의에 대해서 피해자인 한국의 득실은 무엇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박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본 아베 수상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제적으로 발언하고 다니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가졌다.

이유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한일청구권 회담 때, 보상조로 돈을 받은 전력에 대해 당시 온 국민이 통탄하여 대중궐기를 한 역사를 알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비조의 돈을 가지고, 경제건설에 초석에 톡톡한 일조를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데, 따님은 따로 사죄와 보상을 받자는 것은 우울한 사실이다.

한국의 반복되는 사죄와 보상문제를 두고, 일본국의 교토대학 어는 교수는 기고문에 “한국인, 언제나 거지 근성을 버릴 것인가?”라는 글은 한국인의 자존심을 무척 상하게 하는 주장이었다.

한일청구권의 보상으로 과거사에 대해 일괄타결을 했다고 생각하는 일본정부와는 달리 한국정부는 생각이 달랐다.

한국정부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줄기차게 일본에 사죄와 배상및 보상 요구를 해왔다. 첫째, 일제시대에 대한 현 일본수상의 사죄와, 둘째, 보상 및 배상을 주장해온 것이다. 나아가 일본인의 조상에 대한 봉제사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표현과 운동을 쉬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인의 요구와 주장대로라면, 일본국이 존재하는 한, 한국에 대해 통절한 사죄와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지기수(不知其數)의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일제 때 군위안부로 고생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할 때, 나는 미래를 예측하여 우려했다. 가정컨대 아베 수상이 보상비조로 10억엔이 아닌 100억엔을 내놓고, 1척억엔을 보상비로 내놔도 만족하지 않을 일부 한국인들이 있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 투쟁하여 결론은 반일, 반미로 임기를 마치도록 바라는 “음모의 정략”이라고 나는 분석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반미, 반일 전선에서 싸우게 하고, 그 전선에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전사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배후가 북(北)이요, 북의 상전인 중공이며, 국내 친북이 종북이들이다. 주장의 근거는 한일합의를 부정하는 국내 일부 언론들,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 일부 좌파학자들 등은 마치 광분(狂奔)하듯이 이제 박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비겁자들이다. 일본국을 향해 일전불사(一戰不辭)의 행동은 하지 못하고, 박대통령을 이용하여 반미, 반일의 이간질을 부추기는 것이다.

한국의 일부 좌파 언론은 그동안 군위안부문제로 노심초사로 보상과 사죄를 받아낸 박대통령의 공덕은 짓밟아 버리고, “타도 박근혜!”로 국민선동을 시작했다. 그 선동꾼 가운데는 민심이 떠나 붕괴되는 당의 대표인 문재인도 보인다. 당이 붕괴되는 최후까지 반대를 반대를 하는 것이 한국정치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박대통령에 간절히 제의한다. 박대통영의 권력의 해는 이제 오는 총선이 끝나면 급전직하(急轉直下), 권력은 내리막길이다. 소위 레임덕은 가속화 할 뿐인 것이다. 총선에서 4년간 임기를 보장받은 여야 정치인들은 동패가 되어 박대통령의 정치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박대통령은 일부 한국인의 배신, 배반의 정치사상에 방심해서는 안된다.

박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대(大)를 위한 정치를 해야지 소(小)를 위한 정치로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되어 천재일우의 개혁기회인 국내 개혁(문민정부 대통령들 부정축재 수사)은 하지 않고, 반일이 반미로 연결되는 정치인줄을 뻔히 알면서 위안부를 위한 정치만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박대통령이 대한 독립군이 아닌 위안부 문제로 진력할 때, 재일교포 63만여 명은 호구지책(糊口之策)이 어려운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월셋 방 빼라고 악을 쓰는 악덕주의 횡포처럼, 시위를 벌이며 탄압하는 일부 일본인에 의한 재일교포의 생계는 안중에 전혀 없다는 것인가? 이제라도 박대통령은 누구보다 먼저 재일교포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주는 운동에 진력해야 한다. 이것이 남은 기간 대(大)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 나는 감히 주장한다.

일본군의 위안부가 왜 생겼는가? 당시 사악한 정치꾼들이 사복(私腹)과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매국노(賣國奴)짓을 한 결과로 나라를 빼앗겨서 벌어진 통한의 일이 아닌가. 나는 주장한다, 일제 때는 일제에 매국노 짓을 한 자들이 문제이지만, 작금은 중공과 북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매국노들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1천년이 넘는 세월을 두고, 한반도를 속국으로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왕을 붙잡아 끌고 가 태형을 치고, 공녀(貢女)라는 이름으로 어린 처녀들을 붙잡아 가서 성놀이 대상으로 하고, 창촌(娼村)에 팔아먹었는 데, 한국인들은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골수에까지 사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이 이제 정치사상이 바뀌어야 한다. 박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하면서 개도국(開途國)의 발전기금으로 1억불을 기부해서 통 큰 기부로 유명한 데, 수년간 일본 수상에게 위안부 사죄와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해온 결과로 아베 수상은 1억블이 아닌 10억엔으로 내놓고, 굴욕적인 요구사항의 주문을 내밀었다.여기서 우리는 한일합의는 굴욕적이며 슬프기조차 한 것이다. 인연없는 나라에 1억불을 기부하는 통 큰 박대통령이라면, 위안부에 대한 보상은 차라리 한국정부에서 내주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정치가 아닐까. 한일청구권의 돈을 밑천으로 부자가 된 한국정부에 10억엔이 무에 대수인가? 혹자는 아베의 10억엔과 박대통령의 1억불 기부를 대비(對比)하여 졸장부라는 논평을 하기도 했다. 졸장부가 맞는가?

이제 박대통령은 더 이상 위안부 문제 보다 남은 임기기간 총력해야 할 일은 첫째, 국가보안법으로 국가정체성을 찾는 일이다. 둘째, 나날히 깊어가는 빈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복지에 총력해야 국민들은 길이 기억하고, 각기 마음에 박대통령에 대한 공덕비(功德碑)를 세울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오는 총선만 끝나면 박대통령의 권력의 해는 서산낙일(西山落日)일 뿐이라는 것을 거듭 일깨운다.

끝으로 이제 한일합의의 득실을 따지면 한국이 손해가 크지만, 이제 한국인의 통석(痛惜)으로 끝났다. 또 일본에 사죄와 배상, 보상을 바라는 정치를 한다면, 진짜 거지로 논평될 수 있는 한국인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본다. 박대통령을 모략중상하는 선동꾼들은 박대통령의 반일 정치가 끝나자, 정체를 드러내어 불법시위로 “박근혜 타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과거 한일회담 반대같은 불법시위는 좌파의 북장단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국의 애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로 단결하여 위안부 문제로 반미, 반일의 투쟁을 하도록 선동하는 자들에 질타하여 대오각성하게 해주는 데 해법이 있을 뿐이라고 나는 감히 주장한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